|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감사원 고질적 ‘정치 감사’에 조선·중앙 등 언론 ‘비난 일색’
|
작년 대선 전엔 ‘야당 입맛 맞춘’ 방문진 감사하더니 이번에 ‘정권 입맛 맞추기 감사’
|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공사’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언론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2010, 2012년에 이어 세 차례 감사에서 모두 정권 부침에 따른 눈치 보기 식으로 이루어졌다며 ‘감사원을 감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12일 자 사설 <감사원 '정권 입맛 맞추기 감사' 監査해야 할 판>에서 “감사원은 2010년 시작한 4대강 사업 첫 번째 감사 결과를 2011년 1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고 정권이 끝나가던 올 1월 두 번째 감사에선 보(洑)·준설 등 각 단계 각 분야마다 졸속과 부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4대강 사업과 대운하의 관련성이란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그러더니 이번 감사에서는 '대운하를 염두에 둔 공사'라고 못을 박듯이 단언(斷言)하고 나왔다”면서 “국민은 감사원이 첫 감사에선 사업을 시작한 정권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서, 두 번째 감사에선 정권의 눈이 반쯤 감겨 있어서, 세 번째 감사에선 전(前) 정권은 완전히 숨을 거두고 새 정권이 들어섰기에 감사 결과가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국민이 틀렸다면 감사원장이 직접 나서서 국민의 의심을 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역시 같은 날 <4대 강도 감사원도 이대론 국민 신뢰 못 받는다> 사설에서 “첫 번째 감사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던 감사원은 두 번째엔 부실 공사, 입찰 비리 등을 총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다 이번엔 사업 의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직전 감사와는 궤를 달리하는 결과”라며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정권 입맛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역시 <‘감사원의 4대강 감사’를 감사하고 싶다>로 감사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경향은 “이명박 정부가 강한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무모하게 밀어붙인 국책사업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규명한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돌이켜 보면 감사원이 그간 실시해온 4대강 사업 감사에는 아쉬움이 많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처음에는 긍정적이다가 뒤에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감사 대상이 다른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감사원의 해명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4대강 사업 감사는 ‘정치 감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기구이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과 6명의 차관급 감사위원들로 감사 내용을 심의·의결한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감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놓고 줄곧 ‘정치감사’ 논란을 불러온 감사원은 지난 2월에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를 감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감사원은 감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MBC 김재철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방문진 감사는 MBC 김재철 사장 퇴진을 목적으로 한 민주당 등의 정치적 요구로 이루어진 ‘정치감사’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고 비정치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감사원의 요즘 행태를 보면 가장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