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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식 ‘함정단속’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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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이용한 비교육적 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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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3.07.11 15:15:34
얼마 전 서울시가 마트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살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지 안하는지를 단속하기 위한 함정단속을 펼쳤다. 이중 절반 정도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 신분증 요구는커녕 나이도 묻지 않았고 술, 혹은 담배까지도 팔았다. 결국 편의점들에게 엄중 경고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계도해야 한다는 계획 등이 수립됐다.
결과는 좋다. 하지만 과정이 문제였다. 서울시는 시민조사원 40여명을 동원해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술을 사오도록 시켰다. 이들은 모두 고등학생들이었고 조사기간동안 총 241리터 어치의 술을 구입했다. 무려 720여병의 술을 사들였다고 한다.
서울시가 대형슈퍼마켓과 편의점의 청소년 주류 판매를 뿌리 뽑기 위한 방법으로 고등학생들에게 이같은 함정단속을 펼치는 것에는 문제점이 많다.
여고생들을 성인처럼 차려 입히고 술을 사오게 하는 함정수사는 도덕적으로 비판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주류 접근성을 차단하겠다면서 실제 청소년들에게 도덕적이지 못한 일을 시키고 있는 셈 아닌가. 18세 한 고등학생은 맥주에 담배까지 들어가 사왔다.
문제는 또 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결코 작지 않은 범죄다. 다시말해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면 큰 벌금을 물거나 책임을 져야 할 판.
“딱 봐도 저보다 나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는 할 시간이 없었어요, 잘못은 잘못이죠.” 마트 판매원의 대답이었다.
서울시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적발될 경우 형사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런 식의 함정단속으로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큰 벌금을 물리기 위해 마트 운영자들을 쥐어짜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다.
함정단속에 걸려든 마트 판매직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자. “(술은) 어린아이가 사러 안 오거든요. 담배는 항상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데. 애가 키가 크고 좀 노숙해 보여서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아이처럼 보이는데도 팔았다기 보다는 당연히 나이가 많아 보인다는 게 이유였다. 물론 신분증 확인을 안한 게 문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게 더 본질적인 얘기다.
법적으로 술을 구입하는 모든 이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게 돼 있지 않다면 당연히 형평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보도된 마트 판매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자. “학생인지 아닌지 모르죠. 신분증을 자꾸 요구하면 싫어하잖아요. 솔직히 얘기를 거의 못 해요. 그것도 실례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나이 검사가 어렵다는 항변이다.
실질적으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 하지 않는 한 모든 판매점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마트 입장에서 고객은 왕이다. 친절도 및 고객에 대한 배려가 곧 매상에 직결된다. 그런 입장에서 모든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신분증을 요구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바꿔말하면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들은 큰 금액의 벌금이나 징역의 위험이 있는 함정단속에 떨어야 한다.
법적으로 술 구입시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 되는 게 어렵다면 미성년자를 술을 샀을 시 판매자한테만 제재를 가할 게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들에게도 제재를 가해 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여고생을 화장시키고, 아이들을 성숙하게 변장시켜 술을 사게 하는 치사한 함정단속 보다는 미성년자들이 술과 담배를 사지 않게 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마켓 직원 중에는 “학생이 머리를 그렇게 길게 하나? 연예인도 아닌데...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온라인상에서 일부 누리꾼들은 “치사한 함정단속은 단속된 판매자를 납득시키고 계도하기 보다는 반발감만 키울 뿐”이라며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한 단속위주의 행정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사원들의 얼굴이 너무 나이 들어보이는데 합리성이 떨어지는 함정단속이다” 등의 반응도 많았다.
다른 누리꾼은 “보호해야할 청소년들한테 이런 술이나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잘한 것이냐”, “아이들을 성숙하게 변장시켜 투입하는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차라리 계도를 위해 어려보이는 스무살에게 시켜 신분증 요구를 얼마나 받는지를 확인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시가 수십명의 고등학생을 동원해 술, 심지어 담배까지 사게 하는 함정단속은 비교육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적이지 않을뿐더러 우리 사회의 불신감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시민단체도 아닌 행정관청인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분명 아니다.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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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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