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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과 민주주의는 아무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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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민민주주의를 찾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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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컬럼리스트 (msk1117@daum.net) 2013.07.10 10:48:15
국정원 선거개입에 왜 민주주의를 끌고 들어가는 것인가?
반정부 세력과 종북좌파 그리고 민주당과 온 야권 세력들에게만 민주주의가 무슨 특허품이라도 되는 것인가? 툭하면 민주주의 팔이를 히는 데 그만들 하시요. 아무 때나 민주주의를 들먹이지 마시라는 것이오.
민주주의가 국정원에 납치되었다고 시국선언들을 하면서 무슨 독재정권과 연관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인가? 민주주의가 너무 잘돼 있다보니 개나 소나 다 민주주의만 찾으면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하여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나라에서 무슨 민주주의가 짓밝히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개소리들을 하는 것인가?
민주주의는 반정부 세력들이나 종북좌파 세력들에 의하여 이 땅에 정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좌파 세력들도 일본 식민지 시절에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하여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1945년도에 대한제국이 독립이 되리라고 좌파나 우파나 장담을 하지 못했다.
미국의 도움으로 대한제국은 1945년도에 일본 식민지 36년을 청산하고 독립을 하였다. 그리고 좌파 독립투사들과 우파 독립투사들은 양분되어서 이 땅에 좌파 독립투사들은 사회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건설하려고 투쟁을 하였고 우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건설하려고 해방정국에서 피터지게 싸웠다.
그 결과 38선 이남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유엔의 지지를 얻어 자유민주주의 정부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북한은 좌파들이 원했던 사회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건국됐다. 그 후에 좌파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전부 숙청대상이 되어 김일성에게 제거됐다.
그 후에 대한민국은 군부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참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를 만들자는 이념하에서 민주화 운동이 들풀처럼 일어났다. 이때 사회인민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좌파 반정부 세력들이 민주화 운동 깃발 아래로 숨어들어와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민주화 운동이라는 가면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반정부운동에 앞장을 섰다.
이때부터 좌파들은 반정부 운동을 하면서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민주팔이가 시작되었다. 이 민주팔이를 국가전복 세력도 민주주의만 찾고 반정부 운동만 하면 민주화 운동으로 국민들도 묵인하여 주고 모든 반정부 운동에 민주주의만 찾으면서 하면 국민들도 관대하게 보았다.
그로부터 모든 반정부 운동에는 언제나 민주주의가 등장했다. 그리고 모든 좌파들은 국가에 대한 반대를 하면 언제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반정부 운동을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항상 앞세웠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제 산업화 시대를 넘어 민주화 시대가 이미 이루어졌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이유 아닌 이유를 가지고 반정부 운동을 일삼고 있다.
민주화 운동 좋다. 일본 식민지 시대에 대한제국 독립운동도 너무 잘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을 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민주화 운동도 했고, 독립운동을 했느냐고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반정부 운동을 하는데 그 민주주의가 사회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만들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찾으면서 반정부 운동한 이들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종북좌파 정치인이 제도권에 집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이다. 이것을 놓고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기소를 하는 운동권 출신 검사가 정치적 수사결과를 놓고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하는데 민주주의와 국정원 선거운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들이 이 정도의 사고를 가지려고 그 비싼 등록금 내면서 고학력자가 되려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단 말인가? 사회인민민주주의공화국 원조국인 소련의 몰락을 보면서도 이 나라에 사회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세우려고 민주주의를 찾고 반정부 운동을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찾으면서 반정부 운동을 하는 것은 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건설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닌가? 자유민주주의공화국에 반대하는 것은 사회인민민민주의공화국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왜 민주주의를 거론하면서 반정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북한이 지난 2일 지령을 내린 "지금은 정권 퇴진 운동을 할 때"라고 선동질 한 것을 준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반정부 운동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것은 북한식 사회인민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은 민주주의를 찾으면서 반정부 운동할 때는 지났다. 이미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민주정권이라고 선언을 했다. 자유민주주의 신봉하고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거를 통하여 탄생한 정부를 반대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반정부 운동을 주로 하는 종북좌파들과 반정부 운동세력들에 의하여 탄생한 정부만 민주정부라는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가 있다. 사회인민민주주의를 선호하는 반정부 세력들은 앞으로 민주주의를 찾을 때 사회인민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기 바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반정부 운동을 하는 것은 참 모순 중에 모순이다. 대한민국이 독재국가에서 벗어난지는 문민정부로부터 강산이 네 번정도 변할 20년이 지났다. 아직도 민주주의를 찾으면서 반정부 운동하는 세력들은 종북좌파 세력들과 반정부 반민주주의 세력들의 합쳐친 세력들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로 봐야 맞을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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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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