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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내파트 대폭 축소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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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경선
박 대통령, “본연 업무에 충실.. 개혁안 스스로 국민 앞에 내놔야” 개혁 방향과 핵심과제 제시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주장하며 여야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의 침묵을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이 ▲대북정보 강화 ▲사이버테러 대응 ▲경제안보 수호 등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개혁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파트가 폐지되거나 기능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대선 과정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2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개혁돼야 하며, 개혁안을 스스로 국민 앞에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며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대응,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며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의혹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며 “여야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만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한 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이후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2013-07-08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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