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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남북실무회담,정상화 조치 등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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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07일 (일) 최종세 기자 se2030@yahoo.co.kr
남북 양측은 두 차례 전체회의와 12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10일부터 설비점검 방북,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과 관련 절차에 따른 설비 반출에 합의했다.
[최종세 푸른한국닷컴 국방전문기자]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7일 오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열린 개성공단 실무회담 종료회의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조치 등에 합의햇다.
무박 2일로 치러진 실무회담을 통해 합의된 회담 합의문은 "남과 북은 준비되는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의 통신통행과 안전복귀, 신변안전을 보장한다"고 명시해 양측이 서로 강하게 요구한 내용을 절충해 합의문에 담았다.
북측은 기업의 설비 점검과 조속한 원상복구를, 남측은 완제품 및 원부자재의 반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번 남북간 합의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측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하기는 했지만, 남측의 체류인원 전원 철수 결정을 예상치 못했다가 허를 찔린 상황에서 조기 재가동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개성공단에서 일해온 5만여 명의 근로자가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재정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측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중국과 미국 등이 6자회담뿐 아니라 북한과 양자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북한이 적극적으로 회담에 나서게 한 요인의 하나로 꼽힌다.
회담 관계자는 "이번 회담 결과는 사실상 북측이 남측에서 요구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개성공단 95일만에 정상화 수순 밟기까지”의 7일자 기사를 통해 개성공단의 폐쇄부터 재가동을 위한 협상까지의 일정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태는 지난 4월 3일 북한이 우리 측 근로자의 공단 입경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올해 초부터 안보위기 국면을 조성했던 북한이 “그래도 외화벌이가 가능한 개성공단은 문 닫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측 여론에 시비를 걸며 취한 조치였다.
같은 달 8일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남측이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북측 근로자 철수를 발표했고, 이튿날부터 개성공단은 가동 9년 만에 완전히 멈췄다.
우리 정부가 수차례 북측에 대화를 촉구하고 기업인 방북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모두 거부했다. 그때까지 공단에 남은 우리 측 근로자와 관리요원 등 최소 인원 176명은 북한이 식자재 반입조차 차단한 상황에서 3주 넘게 현장을 떠나지 않고 버티기도 했다.
북한의 전향적 조치를 기다리던 정부는 같은 달 26일 우리 인원의 전원 철수를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작정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지, 국민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언급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북측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문제 협의차 남았던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7명이 5월 3일 귀환하면서 개성공단은 잔류 인원 0명의 ‘유령공단’이 됐다. 이후 한 달 간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적인 대남 비난 전을 펼쳤다.
그러던 지난 달 6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개성공단 뿐 아니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포함한 당국간 회담을 전격 제의하고 나왔다. 이에 정부가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역제안했고 북한은 수용했다. 급물살을 탔던 개성공단 정상화는 수석대표의 ‘급(級)’ 논란 끝에 북한이 남북당국회담을 거부하면서 다시 미궁에 빠져들었다.
또 다시 냉각기를 보낸 양측은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허용을 제안하고 우리가 수정제의한 실무회담이 성사되면서 힘겹게 해결 국면으로 진입했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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