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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정원 스스로는 개혁 못해" 압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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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열 기자
최승현 기자
MSN 메신저입력 : 2013.07.04 03:00 | 수정 : 2013.07.04 03:26
['확실한 개혁' 공감대 확산… 외부인 참여 TF 구성 검토]
"정치·경제·사회·언론 등 국내 정보 파트 해체·축소"
與지도부 "국정조사가 먼저 從北 대응 기능은 남겨야"
국가정보원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권(與圈) 지도부는 공식적으론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지켜본 뒤 개편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국정원 개혁 TF를 구성하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업무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중진들 "국정원 개혁, 외부에 맡겨야"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은 3일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 개혁 작업이 있었지만 그 작업은 국정원 자체에 맡겨 왔다"며 "국회에서 초당적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의원도 "여야가 국정원 개혁을 말로만 주고받지 말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가진 국내 정치 파트(부문)를 과감히 해체하고 산업스파이와 간첩 색출 등 고유 안보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왼쪽에서 둘째)가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2일 끝난 6월 국회의 성과가 미흡했다고 말하고 있다. /조인원 기자 야권(野圈)에선 국정원 개혁을 이미 주문해왔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해체 수준의 개혁 추진'을 내걸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도 오는 8일 국회에서 국정원 제도 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방향은 국내 정보 수집 축소 또는 폐지"
정치권의 개혁 주장 중 핵심은 국정원 조직에서 정치·경제·사회·언론 등 국내 각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부문을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오른쪽에서 둘째)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인원 기자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말하는)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1차장이 담당하는 국내 정보 파트를 아예 없애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진성준(민주)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기본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 개정 △정치 공작 논란 막기 위해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 △국내 정보 수집 권한 폐지 △국정원 예산 국회 심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 요구에 맞게 할 것"
여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댓글 의혹 등에 대한 국정원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 개혁 방안을 마련하든지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야 의원들 요구와 기본 방향은 같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문제가 있는 국가기관은 성역 없이 개혁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국정원도 예외는 아니다"며 "다만 국조 특위에서 함께 논할 사안은 아니고, 하게 된다면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국조 이후에 '국정원 개혁 TF'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정원 출신 인사들까지 참여시켜 근본적 개편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혁 방향은 국내 정치 개입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심"이라며 "다만 국내 파트를 완전히 없앨 경우 종북(從北) 세력 대처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거나 (국정원 정보 요원의) 출입 기관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국정원 개혁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정치권이 할 일 아니겠느냐"며 "최근 상황과 국민의 요구에 맞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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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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