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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국익관련´->´안전보장관련´ 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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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 교수 "수정해도 입법 목적 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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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및 국익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로 직무범위를 확대했던 국정원법 개정안이 야당과 일부시민단체들의 반발, 그리고 당내 이견에 부딪혀 결국 철회가 결정됐다. 대신 정부조직법상 국정원 설치 근거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로 규정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이 직무범위를 ‘국익관련’에서 ‘안전보장관련’으로 축소해 재수정하기로 했다며 22일 이같이 보도했다.
당초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철우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국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익 관련 정책정보 수집권을 주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냈으나,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견이 많아 현실적으로 이 법안을 그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국정원 설치를 명시한 정부조직법 제15조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로 직무 범위를 새롭게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보위가 열리는 대로 이런 내용의 수정 의견을 내기로 했다”며 “국민들도 국정원의 직무를 이런 정도로 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 등 6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달 6일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활동 범위를 ‘국가안보 및 국익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로 넓히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대, 헌법학)는 “‘국가안전보장’이란 단어는 국가안전과 사회안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 개정안의 당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익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인해 문화, 경제 기타 전방위로 국정원이 개입하려고 하느냐는 오해를 사기보다 ‘국가안전보장’으로 수정하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kim@independent.co.kr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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