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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핵심‘상호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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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북 핵-6자회담재개-경제교역확대 ‘심신지려’ 동반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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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 간 27일 한·중 정상회담의 사실상 핵심은 ‘상호 신뢰’ 확인에 있다. 이는 한반도비핵화와 북 핵, 6자 회담재개 등 첨예사안들은 물론 경제교역확대 등 향배가 달렸다. 방중슬로건이 ‘심신지려(心信之旅·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로 정해진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번 방중의 초점이 한·중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킨 질적 내실화에 맞춰진 것도 동일 연장선상이다.
올해로 수교 21주년을 맞은 양국은 그간 경제교류는 활발했던 반면 한반도 문제 등 정책 이슈 관련협력은 원활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up)’시킬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성장-정치적 배경이 엇비슷한 채 남다른 인연을 다져온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정상이 향후 단순 파트너 십 관계를 넘은 ‘심신지려 동반자’로서 남다른 신뢰구축을 이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양 정상 간 논의의 실질적 핵심 이슈는 ‘북 비핵화’다. 이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최대 안보현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그간 중국은 이와 관련해 기본입장을 견지해 온 반면 일견 북측을 두둔하는 듯 한 입장을 보여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 북측이 지난 2월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을 기점으로 중국은 불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때문에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측의 핵 포기 및 국제사회참여 등이 상호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할 가능성이 크다.
또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핵심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에 대한 시 주석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이번 방중의 핵심인 ‘한·중 간 신뢰구축’과도 직결돼 있다.
이번 방중에 동행하는 주철기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지난 25일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이 대북정책 관련공조를 강화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추진에 있어 양국 간 이해, 협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묻힌 바 있다.
이밖에 경제교류 활성화 계기마련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중FTA 진전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 현재 한·중 간 FTA 관련논의는 1단계 5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태다. 그러나 방향, 범위 등 이견 탓에 2단계 논의는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양 정상 간 FTA 합의방향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대통령으로선 최초로 중국 시안을 방문하는 것 역시 양국 간 경제협력강화에 대한 나름의 의지가 반영된 차원으로 보인다. 시안은 시 주석의 정치적 고향이자 중국 서부 대 개발프로젝트 중심지이기도 하다. 현재 삼성전자가 반도체공장을 건설 중인데다 160여개 협력기업도 진출해 있거나 또 진출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에 박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원활한 경제협력합의가 있을 경우 상호 교역투자확대는 물론 과학기술, 환경, 금융, 에너지, 해양, 보건, 위생, 복지정책 등 다각적 분야에서의 한·중 간 협력이 뒤따를 전망이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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