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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주당, 일자리 만들기 경제살리기 말로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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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처리, 민주당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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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권 기자 () 2013.06.27 10:32:44
국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을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민주당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정책조정위원장단 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일부 민생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은 일자리 만들기, 경제살리기를 말로만 하지 말고 즉각 실천에 나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ICT법)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반드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인데도 민주당이 약속 이행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도 민주당 반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다"며 "이 법이 처리되면 2조3000억원 외자 유치가 확정돼 있고 앞으로 추가 투자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혜택을 주는 장기 펀드를 도입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창투사가 코넥스상장기업에 신주출자 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과세를 면제하는 법도 처리 안되고 있다"며 "수직증측 허용,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으로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민주당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권 기자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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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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