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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키기 국회한다던 민주당 '국정원 블랙홀'로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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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NLL 논란 박영선에 의해 수면위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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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poliview.co.kr/wys2/file_attach/2013/06/22/1371867015-55.jpg align=center>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정원 국기문란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생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잡았던 6월 임시국회가 ‘국가정보원’이라는 현안에 매몰되고 있다. 특히 ‘을 지키기 정당’을 외쳤던 민주당이 민생을 뒷전으로 팽개친 채 국정원을 둘러 싼 진실 공방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불만이 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6월 임시국회 개회 직전 회동을 통해 이번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시작부터 삐거덕거렸다.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것이다.
평행선을 달려오던 여야의 입장은 최근 당 대표끼리 가진 ‘콩나물국밥 회동’에서 정점을 찍었다.
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라는 카드를 쥐고 줄곧 공세를 취해왔던 만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 즉각이행’을 촉구하고 나섰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권 초 ‘허니문’이 마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황 대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날 양당 대표는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과 83개 민생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국정원 국정조사를 두고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번 회기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연계고리를 부각시키기 위해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다시 꺼내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정원 제보’라면서 대선 당시 NLL 포기발언 논란이 불거진 것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수면 아래에서 잠자던 NLL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국정원 국정조사로 수세에 몰려 있던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지난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정문헌 의원은 18일 “박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다음날에는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이 “검찰 수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당 지도부도 힘을 보탰다.
결국 20일 국회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 NLL 부분 발췌록을 열람했고, 해당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초 목표였던 ‘민생국회’에서 벗어나 국정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을을 위한 정치’로 국정을 주도하던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고 궤도를 이탈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21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당초 목적이었던) 민생국회에서 궤도 이탈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론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국면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 처리도 쉽지 않다. 계획한 성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본다”면서 “(당 지도부도) 새로 돌출하고 있는 변수 속에서 별다른 대안이 많지 않다. 그게 딜레마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
출처 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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