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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주당, 북한인권법처리에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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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북한인권법 제정한 미국, 일본과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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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권 기자 () 2013.06.21 11:46:08
새누리당은 21일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주민과 탈북자 보호를 위한 북한인권법의 처리를 촉구하며 민주당 등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우리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북한 인민보안부가 특별담화를 통해 탈북자를 ‘인간 쓰레기’라고 부르면서 ‘물리적으로 없애버리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런 비상식적인 단체에서 태어난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고 운을 뗐다.
김 의장은 또“정부 당국은 북한의 망언으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북한 이탈 주민의 신변 상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마침 G8 정상도 북송 탈북자 인권 개선 성명을 채택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우리도 탈북자 인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간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남북관계가 악화된다고 주장해 왔지만 북한은 이미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 일본과는 대화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북한은 북한인권법이 없는 우리와의 대화는 외면하고 최근에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대화를 무산시키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손을 놓고 있어선 결코 안 된다”며 “민주당도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김성동 의원도 “지난 2011년 통일부가 탈북자 2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는 데 현재 2만5000명”이라면서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언젠가 통일시대가 왔을 때 북한 동포들이 고초를 겪고 있을 때 정치권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물음에 우리가 잘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탈북 동포에 있어서만큼은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가 표명돼야 하고, 이를 위해 인권법은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안홍준 의원도 “북한인권법 통과는 시급한 일”이라며 “우방국이 이미 통과시킨 것을 당사자인 우리 국회가 머뭇거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거들었다.
안 의원은 “언젠가 통일시대에 ‘북한 동포들이 고초를 겪고 있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잘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 동포에 있어서만큼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선언적으로라도 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권 기자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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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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