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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혼내주어 얻은게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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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8 20:01:09
우리나라 년간 가구숫자 늘어나는것은 35만가구 전후인데 지난 수년간 보금자리다 뭐다 하면서 40-50만가구를 건설하였어니 보급율 100% 넘었고 이제는 물가상승 즉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격 상승만 기대 해야 합니다
서울.수도권 1-2인가구를 위한 수만채의 원룸공급도 과다공급입니다.주로 노인층이 1.-2인가구로 구성되어있고 정말 아이 하나 둘 데리고 살아야 하는 전용 15평 이상의 주택이 필요한데...그렇치 못환 경우가 수년간 흘렀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철도부지위. 유수지 등에 20만가구 보금자리를 공공임대로 수십만가구 건설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하여 임대가격을 낮추는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건설산업은 이제 한물 간것이고 겨우 기존집 1채 헐고 1.1채 더 건설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생색내기로
허가 해주기로 작정했고 여기서 삽질하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의도인데 잘되지 않습니다.
단지별로 수백 수천세대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기가 쉽지만 않고 주민 부담금이 기백만원도 아니고 최소한 1억원 이상 2억 정도이니 이마져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됨니다.
서울거주 상위 20% 소득계층 부자들의 60%가 전세나 월세주택에 살고있는것 통계 자료로 다 나와있습니다.
상위 부자들 중에 60%나 영특한 국민 43만명이라고 언론기사화 한것 아시죠.
부자들은 대형 평형에 살도록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 해야 하는데 종부세 살아있지 재산세 누진세율이지
집값이 높다고 의료보험조차도 수십만원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제도하에서 한채 더매입하여 전세주면 전세보증금 조차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를 하다보니 이제는 삽질 산업자체가 붕괴되는 시점이고 초극빈층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정말 부자 혼내주어 얻는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때 입니다.
주택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려면 부자들은 대형평형에 살도록 공정한 세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부자 혼내주어 인기 얻겠다는 여.야 정객들의 경쟁이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꼴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출처;조선닷컴 토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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