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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국정원 수사는 무리이고, 불공평하고,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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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2013.06.19)
‘從北대응’ 국정원은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불법감금’ 민주당은 ‘협조를 해주지 않아’ 수사를 못하고 있다는 검찰의 타락상을 개탄한다!
1. 막강한 국정원장이 선거개입을 지시하였다는데 70명이 근무하는 對共(대공)심리전단이 작년 大選 기간에 올린 불법성 댓글이 73건이라고 한다. 한 사람이 수개월에 한 건씩, 그것도 몇 줄짜리 글을 쓴 셈이다. 한 사람이 하루에 다 쓸 수 있는 양이다. 글 내용도 주로 從北행태를 비판한 것인데, 이게 當落(당락)에 영향을 주나? 오히려 국정원장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지시는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2. 검찰은,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의 허위선동에 대응하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중 정치인의 NLL 무력화 획책, 해군기지 반대 선동 등을 발견, 이를 댓글로 비판한 것까지 불법이라고 몰아가는데 정치가 반역의 면허증인가? 19代 국회 구성 당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前科(전과)를 가진 의원이 28명이고, 그중 18명은 反국가단체 및 利敵(이적)단체 연루자들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3538명의 對共(대공)사범을 사면, 상당수가 정치권으로 진출하였으니 국정권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大義에 충성하여 종북성향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공무원의 의무이고 국민의 기본권이다. 정치인이 무서워 국가 안전보장의 임무를 포기하는 국정원이라면 해산해야 맞다.
3. 민주당의 對국정원 정치공작이 더 심각한 선거범죄이다. 민주당 소속 총선 예비 후보였던 전직 국정원 요원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국정원 현직 직원에게 심리전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국정원 여직원들의 소속 부서 등을 알아봐달라고 지시, 현직은 해당 여직원들을 미행 등 수법으로 정보 수집하여 전직에게 누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현직은 파면 직전엔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서 ‘원장 지시·강조 말씀’ 문건 42건을 열람 후 그 중 일부를 手記(수기)로 메모하여 민주당 측에 넘겼고, 진선미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를 폭로하였다. 민주당이 선거에 이용하려고, 핵무장한 敵과 싸우는 국정원 파괴공작에 나선 것이야말로 國紀(국기)문란 사건 아닌가?
4. 국정원을 압수수색까지 한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감금한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하여는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민주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감금행위 가담자 신원확인에 어려움을 겪다가> 검찰에 사건 송치했으며, 검찰은 <감금행위에 가담한 민주당 당직자 정△△ 등 관련자들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언제부터 검찰이 범죄자의 협조를 받아야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타락하였나? 검찰은 왜 이토록 국정원을 몰아세우고 민주당엔 끌려가나? 최소한의 균형도 맞추지 않는 건 이념적 소신인가, 검찰의 좌경화 때문인가?
5. 검찰 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은 한 일간지와의 통화에서 법무장관이 수사팀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취지로 폭로했다. 수사팀의 다른 검사는 좌경 학생 운동권 출신이고, 검사로 임용된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온 사회진보연대 후원회원이었다고 한다(국회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이 확인). 법무장관은 하극상을 엄중문책하고, 운동권 검사를 조치하라! 검사들의 獨走(독주)와 검찰의 독재화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절실하다.
6. 敵軍(적군)과 싸우는 국가정보기관을 검찰과 야당이 집요하게 벌거벗기는 것을 지켜보는 외국 정보기관이 국정원과 과연 정보협력을 하려 하겠는가?
7. 국정원은 헌법과 국민을 믿고, 코너로 몰린 從北반역 세력을 소탕하여, 자유통일의 길을 열라. 역사는 음지에서 민족반역 세력과 싸우는 당신들을 義人으로 기록할 것이다!
2013. 6. 19
출처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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