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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개혁 드라이브, 6개월 이내에 완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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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다른 친이·친박 진영의 맹목적 동거, 과연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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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구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경제는 지금의 세계적 불경기를 극복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10년간에 걸친 댓가없는 ‘대북퍼주기’로 좌파정권은 우리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려 망가 놓았다. 더욱이 좌파정권은 포풀리즘적 분배 경제를 도입하여 중산층을 여지없이 파괴시키고 ‘서민’을 위한답시고 세금폭탄을 만들고 주택경기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실행함으로서 대한민국의 성장 경제기반을 고의로 허물어뜨린 결과 그 여파로 우리 경제의 발전 프로세서가 복잡해지고야 말았던 것이다.
작금의 세계경제불황은 그 어느 국가도 피할 수 없는 숙명적 흐름이다. 10년간의 묵은 때와 친북좌파들의 저주로 인하여 이명박 정권은 어려운 항해를 시작해야만 했다. 멀쩡한 ‘쇠고기’를 놓고 촛불난동으로 이명박 정권의 발목을 붙잡았던 친북좌파들의 반국가적인 저항은 그러나 결국 ‘친북좌익’들을 쓸어내야만 국가가 안정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국민들에게 일깨워준 것이다.
정치적으로 아마추어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난맥상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을 과감하게 드라이브시킬 수 있는 동력을 파괴하고 있다. 목표가 전혀 다른 친이·친박 진영의 맹목적인 동거형태는 결국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를 쇄잔시켜 추진 동력을 차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주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법치(法治)를 완벽하게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친북좌파의 덫을 과감하게 거두어 낼 수가 없었고 그 결과로, 친북좌파들은 김대중, 노무현의 선동교사로 오히려 세력의 결집과 활성화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려 달려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강력한 법치와 더불어 집권당 한나라당이 제공하고 있는 근본적인 정치적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가 ‘힐러리’를 기용한 것은 두사람 간에 목표가 일치했기 때문,이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은 같은 목표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명지대 김형준 교수의 말은 친이·친박 진영이 ‘평행선’과 ‘동상이몽’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역설적 모순을 압축하여 매우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 ‘친박진영’은 ‘남보다 훨씬 못한 식구’로서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계속 붙잡을 것이며 자파의 이익을 계산하려 달려들 것이 명확관화 한 이상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한다. 포용 아니면 독자노선으로.....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강력한 ‘법치’를 긴급히 실행하여 반정부적인 친북좌파들을 각계각층에서 뽑아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이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라는 무언의 공감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남의 식구보다 못한 형식적 자기 식구’를 어떤 형태로건 정리하고 계파를 초월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혁드라이브를 6개월 이내로 강력하게 추진하여 완성하여야 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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