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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검찰 수사 아직 안 끝나, 국정조사 열 단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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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수사 결과는 논리의 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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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권 기자 () 2013.06.17 10:12:42
새누리당은 17일 검찰이 발표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원의 조직적 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열 단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목 내놓고 금강산 못 가겠다’는 국정원 직원의 댓글이 어떻게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이고 종북 세력은 안된다는 글이냐”며 “이것이 어떻게 조직적 활동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부대표는 또 “국정원 측의 입장을 들어보니 ‘북한 아이피를 발견해서 방어적 성격의 심리전을 했다’고 한다”면서 “지난해 대선과 관련, (국정원 측이 작성한) 댓글은 73건으로 전체 댓글의 3%가 안 되는 수준이다. 하루 한 건 활동을 한 것으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대해 민주당의 비협조로 검찰 수사가 완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국정원 관련 정보를 제보한) 김모씨와 민주당 지도부의 연계문제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검찰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양당 합의 사항인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는 검찰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법사위는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 부터 현안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다.
법사위 새누리당 측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검찰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거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논리적인 비약에 의해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권 의원은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단편적 사실을 짜깁기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직원들이 ‘오버’해서 약간 정치에 관여한 것처럼 비추어지는 몇 개의 글을 가지고 선거개입이라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대선 기간 때) NLL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고 해임결의안까지 제출하려 했는데 원 전 원장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그것만 봐도 원 전 원장이 대선에 개입할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충분히 짐작할 수있다”고 말했다.
박찬권 기자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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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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