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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반듯한 일자리 창출 위해 우선순위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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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가기준, 새 정부의 기조에 맞게 재검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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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익 기자2013.06.11 18:01:05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새 정부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각 부처가 모든 정책 추진에 얼마나 많은 반듯한 일자리를 창출하느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높일 것인가 등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낸다면 구체적 액션플랜의 합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의 정책 평가기준과 관련 “새 정부가 각각의 기조에 맞게 정책들을 평가하겠다고 발표하고 노력하지만 정말 행동으로 옮겨지고 실천이 되려면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해 모든 평가기준을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평가 지표 중 하나가 취업률인데 이를 높이려 문사철 관련 학과를 폐지하는 대학이 생기고, 직업학교에서 가르칠 것을 가르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공기업 평가에서 자주개발률을 지표로 삼으니 투자 왜곡이 발생하기도 한다” 등 국정기조와 맞지 않는 기준의 사례를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산업부와 관련 부처는 에너지 수급변화 여건을 고려해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 정책을 근본부터 재점검하기 바란다”며 “과거 정책의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 학기부터 시작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에 언급, “학생 한명 한명의 꿈과 끼를 살릴 행복 교육을 지향해야 하며 자유학기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교육 정책”이라며 “교육이 변화하는 출발점으로 다음 학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등 연말에 집중되는 예산낭비 관행에 대해 “사업기관마다 연말 불용예산에 대한 부담을 안 느끼도록 예산상 불이익이 없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 자신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정당으로는 처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을 거론, “부담이 되지 않느냐, 비용이 들지 않느냐고 생각할게 아니라 각 직장에서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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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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