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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당국회담’ 서울서 12일부터 이틀간 개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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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설정, 수석대표급에서 이견…통일부 “남북문제 실질적 협의·해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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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남측 수석 대표인 천해성 통일부 정책실장과 북한측 수석 대표인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이 실무회담에 앞서 첫 인사를 나누고 있다. ⓒ통일부
9일부터 10일 새벽까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실무 접촉에서 남북당국은 ‘남북당국회담’을 오는 12일에서 13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의제 설정과 수석대표 급에 대한 일치된 합의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양측은 9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0일 새벽 3시 5분까지 2차례의 전체회의와 8차례의 수석대표회의를 진행하면서 ‘남북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의제설정에서 의견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각각 다소 다른 내용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남북당국간회담’의 의제에 대해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당면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포괄적인 표현으로 발표했다.
반면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금강산, 이산가족 문제 외에 ▲6.15 및 7.4 발표일 공동 기념문제 ▲민간왕래와 접촉 ▲협력사업추진문제 등을 명시하고 이외의 의제에 대해선 논의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비핵화 등 다른 문제에 대해 거론할 경우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의제는 이미 통일부장관이 지난 6일 남북당국간 회담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히면서 제시한 바가 있고 이번 접촉에서는 행정적·실무적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면서 “의제를 일일이 열거하여 제한하기 보다는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포괄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은 자신들이 제시한 모든 사안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에 따라 의제에 관한 남북 간 발표문의 차이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회담 대표단의 수석대표에 대한 입장 차이도 보였다. 남북은 회담 대표단을 5명으로 구성할 것에 대해선 합의를 봤지만 수석대표에 대해선 각각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 ‘상급 당국자’로 모호하게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대표단의 수석대표 급을 통일부장관과 통일전선부장으로 못 박을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측은 남북관계의 오랜 역사 속에서 남북관계를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화 상대방은 통일부장관과 통일전선부장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북한이 거부하자) 북측 입장을 감안, 합의문에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라는 완화된 문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북측은 우리 측 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서 수석대표 급에 대한 발표의 차이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실무접촉에서 남북 양측은 회담 명칭, 일자, 장소, 대표단 규모, 왕래 경로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회담 명칭을 ‘남북당국회담’으로 정하게 된 것은 정부가 북한 당국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의 명칭은 남북문제의 실질적 협의·해결이 중요하고 새 정부의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이라는 의미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 목용재 기자
출처 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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