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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은 '투사들의 드림팀'을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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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1년, 李會昌세력과 애국단체를 아우르는‘자유연합戰線’을 만들고 ‘북한노동당정권의 해체’를 국가의지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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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정권교체 1년, 잃어버린 1년, 李明博의 마지막 기회
-‘자유鬪士들의 팀’으로 새 陣容을 짜고 ‘자유연합戰線’을 만들어 ‘북한노동당정권의 해체’를 국가의지로 확인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한국의 국가의지는 ‘북한노동당정권 해체’
인간이든 조직이든 목표가 있어야 意志(의지)와 전략이 생긴다. 국가의 목표는 국가정체성의 일부로서 어느 나라이든 헌법에 적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선언하고 제3조는 그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못 박았다. 북한지역은 우리의 영토이나 未收復(미수복) 지역이다. 헌법은 북한지역을 미수복 지역으로 놓아두어선 안 된다고 명령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가 수복명령이다.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로써 북한지역까지도 민주공화국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1, 3, 4조는 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 헌법의 심장과 뇌수이며 개정不可(불가) 사항이다. 좌익들과 沒이념형 정치인들은 가끔 헌법 3조를 개정하여 북한지역을 영토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것은 국가의 통일의지와 자유에 대한 갈망을 말살할 뿐 아니라,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함으로써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공존하는, 分斷의 영구화를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 1, 3, 4조에 나타난 한국의 국가목표는 ‘자유통일’이며 그 방법은 ‘평화적으로 북한정권을 해체하는 것’이다. 즉, 한국의 모든 대통령은 헌법에 실린 ‘북한노동당정권 해체’를 국가의지로 확인하고 이의 실천방안으로서 자유통일 정책을 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헌법정신에 대한 총공세
남북한 무장-이념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두 개로 갈라진 삶의 양식(이념과 체제)을 하나(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만드는 것이 통일이다. 한반도에 두 개의 체제가 兩立(양립)한 상태에서 통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남북한의 좌익들이다. 북한엔 사회주의 독재체제, 남한엔 자유민주 체제를 각각의 지방정권으로 그냥 둔 상태에서 연방제 국가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赤化(적화)통일을 위한 迂廻(우회) 전술이다. 연방제 통일안보다 더 높은 북한의 최고 규범인 북한노동당 규약이 한반도의 공산화를 不變(불변)의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연방제가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김대중-김정일의 6.15 선언은 연방제를 사실상 수용한 통일방안을 채택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좌경이념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추진한 對北(대북), 對內(대내)정책의 목표는 헌법에 들어 있는 국가정체성과 국가목표와 국가의지를 말살하려는 것이었다. 6.15 선언, 노무현-김정일의 10.4선언, 소위 민족공조 노선, 국가보안법의 死文化(사문화), 韓美(한미)동맹 훼손, 北核(북핵) 비호, 제헌절격하, 建國(건국)기념일 무시,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통성 무시 발언, 反(반)국가적-反(반)헌법적 범법자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顯彰(현창), 초법적 위원회로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를 재심 절차 없이 뒤집는 갖가지 조치, 좌경이념집단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反(반)국가적 교육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 從北(종북)세력의 不法(불법)활동을 방조, 친북좌익인사들을 청와대나 국가기관에 대거 채용 등등.
자칭 민주투사들의 이런 反(반)국가적-反(반)헌법적 행태에 놀란 유권자들은 각성하여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총선을 통하여 좌경세력을 정치적으로 궤멸시켰다. 이러한 국민들의 주권적 결단은 李明博(이명박)-한나라당 정부에 내린, “反헌법 세력을 전면적으로 숙청하고, 헌법대로 하라”는 명령이었다.
全(전)사회적으로 反(반)헌법세력을 제거하라!
지난 두 차례 선거를 통한 좌파정권 교체는 혁명적 의미를 내포한 것이었다. 한국의 헌법 질서하에서 從北(종북)좌파는 정치세력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거짓선동이 판을 친 선거를 통하여 反헌법 세력이 정권을 잡았으나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권자들의 손으로 밀려난 것이다. 따라서 지난 정권 교체는, 새 정부가, 이념의 교체, 人的(인적) 교체, 가치관의 교체, 좌경교육의 교체, 굴종적인 對北정책의 전면교체, 全(전)사회적인 권력의 교체로써 反(반)헌법세력을 제거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이었던 것이다.
이 召命(소명)을 李明博 정부는 출범 즉시 배신했다. 혁명위원회가 된 각오로써 反헌법 세력을 제거하고 새 세상을 만드는 준비를 했어야 할 정권인수위원회는 영어몰입교육 수준의 아이디어를 내어놓았다. 인수위원회는 정부인수 과정에서 좌파정권 10년의 反국가-反헌법적 행위를 在庫조사했어야 했다. 李明博 정부는 출범 즉시 좌경 코드에 맞춰 임명된 공직자들과 反국가적 행위에 가담한 부적격자들을 가려내어 無力化(무력화)시켰어야 했다. 입법을 통하여 超法的 위원회들을 폐지했어야 했다. 특히,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교육부에서 利敵행위를 한 공무원들을 가려내어 응징했어야 했다. 이런 조치는 超法的인 행위가 아니고 헌법이란 궤도를 이탈한 국가를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가치를 수호하려는 救國차원의 정당방위이고 비상조치이다.
李明博 정부의 배신
李明博 정부는 이런 역사적 사명을 배신하였다. 정권교체의 핵심적 의미인 人的교체를 포기하였다. 前 정권에 봉사했던 요인들을 이념적 부서인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의 長으로 임명했다. 그리하여 좌익들에게 “잘 지내 보자”는 신호를 보냈다. 좌파정권의 나팔수인 KBS 사장도 그냥 두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약점만 캐고 다니는, 좌경세력이 장악한 위원회도 그냥 두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와 같은 2000억원이다. 좌익들이 김정일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던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은 아직도 진실 화해위원회 손에 있다. 가짜로 몰린 김현희씨는 아직도 피신중이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김현희가 출두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압박한다.
李明博 정부의 가장 큰 배신은 “이념의 시대는 지났다. 따라서 이념을 문제 삼지 않겠다. 오로지 실용노선으로 가겠다”는 선언이었다.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 응징, 숙청, 단죄했어야 할 反헌법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데 머물지 않고 추파를 던진 것이다. 정권교체의 모든 의미는 이념교체라는 한 점으로 귀착되는데 대통령이 그 의미를 깡그리 무시해버렸다.
李明博 대통령은 좌익들에게 미소를 보냈으나 그 대답은 촛불亂動이었다. 6.25 사변 이후 처음으로 좌익세력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석 달간 무법천지로 만든 폭동을 겪으면서 대통령은 많이 달라졌다. 비로소 좌익의 본질을 체험한 것이다. 촛불亂動 이후 대통령은 의미 있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법질서 확립에 대한 소신을 보이고, 북한의 공갈에 대해서 굽히지 않았으며,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했다. 지금 정권 속에서는 李明博 대통령이 이념적으로 가장 확실한 사람이란 인상을 줄 때도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대통령이 외롭다는 뜻이다.
마지막 기회-‘鬪士팀’을 만들어야
그를 뒷받침하는 청와대 참모들이나 장관들, 그리고 한나라당은 좌익세력과 대결하지 않으려 한다. 정부 부처의 상당수 실무 간부들은 좌파정권 10년간 反헌법적 행위에 동조해온 일종의 부역자 내지 공모자들이다. 거대한 좌파-관료결탁 체제 위에 대통령이 孤島처럼 떠 있는 꼴이다. 李明博 정부는, 우파 정권이 아니라 左右 합작 정권이다. 정권교체는 청와대에서만 이뤄졌다는 농담이 농담이 아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확인하는 이념적 숙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년은 잃어버린 1년이었다. 그러나 기회는 있다. 李明博 대통령은 취임 1주년(2009년 2월말)이든지 2009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陣容(진용)을 짜려 할 것이다. 이때 ‘자유투사들의 팀’(Team of Freedom Fighters)를 만드는 것이다. 李 대통령은 反헌법 좌익을 상대로 한 思想戰(사상전)을 통하여 승리해야만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의 성공과 실패는 2012년에 우파가 재집권하느냐의 여부로 판가름 날 것이다. 그가 ‘이념 없는 실용 노선’으로 복귀하여 思想戰을 포기한다면 한국은 左右가 동거하는, 즉 애국자들과 반역자들이 비슷한 힘으로 갈등함으로써 國力을 소진시키고 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南美化(남미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하는 것은 헌법의 명령이다. 이 명령을 국가의지로 확인하고 자신의 신념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자유 투사들로써 자신의 팀을 짜는 것이 李明博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민주투사로 위장한 친북세력이 좌경화시킨 한국을 정상궤도로 돌려놓으려면 헌법과 진실로 무장한 자유투사들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 남북한의 反(반)헌법세력과 투쟁하는 데 핵심 要職(요직)인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敎科部(교과부) 장관, 청와대 대변인, 민정수석, 연설문 담당 비서관, 시민사회 담당 비서관은 鬪志(투지)와 청렴성을 기준으로 하여 뽑을 필요가 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혼자서 용감해질 순 없다. 이념전쟁은 지휘부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그 결과는 201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날 것이다.
휴전선상의 對北 방송 再開해야
대통령은 ‘鬪士팀’을 만든 뒤 “대한민국의 국가의지는 북한노동당정권의 평화적 해체”임을 周知(주지)시켜야 한다. 국무회의나 국가안보회의를 통하여 대통령은 이 국가의지를 반복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모든 對北, 對內, 對外정책은 이 목표를 위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공무원 집단을 진정한 헌법정신으로 의식화하여 국가의지를 신념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헌법은 불법세력을 정리하는 가장 유효한 무기가 되고, 모든 정책과 지출, 그리고 國力(국력)이 자연스럽게 ‘평화적 자유통일’이란 목표로 수렴될 것이다. 反헌법좌익세력을 정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 발전시키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이다. ‘북한노동당정권 해체’-反헌법좌익세력 정리-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은 一流국가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국가목표와 국가의지를 공유한 공무원이라면 對北풍선 보내기를 막을 수 없을 것이고, 2004년 6월부터 중단된 휴전선상의 對北방송도 재개해야 한다.
북한정권을 전쟁을 통하여 해체하는 것은 헌법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바보짓이다. 레이건 대통령이 총 한 방 안 쏘고 공산제국을 붕괴시켰던 것처럼 한국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우리의 長技(장기)인 진실과 돈의 힘을 비는 것이다. 북한체제는 强固(강고)하게 보이나 거짓말 위에 지은 偶像(우상)이란 치명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 진실이 밀고 들어가면 햇볕 받은 눈사람처럼 녹게 되어 있다. 민간인들이 날린 풍선으로 흔들릴 정도라면 沙上樓閣(사상누각)일 것이다.
2004년 6월에 남북한은 충돌방지를 위한 서해상의 남북 함정간 교신, 휴전선상의 선전방송 중단에 합의했다. 북한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중단 약속은 지키고, 불리한 함정간 교신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2004년 여름엔 북한함정이 NLL을 침범할 때 “어선이 내려간다”고 거짓 통보한 적도 있다. 요사이는 불러도 응답조차 없다고 한다. ‘북한노동당정권의 해체’라는 국가의지를 공유한 국방부라면 당연히 휴전선상의 對北(대북)방송을 再開(재개)할 것이다. 70만 북한군인들을 시청자로 삼아 진실과 정보를 보내주었던 이 ‘자유의 소리’ 방송은 김정일의 골칫거리였다. 이 방송이 對南(대남)방송처럼 거짓말을 전하지 않고 진실을 전하였으므로 힘이 있었던 것이다. 2002년 월드컵 경기 때는 한국팀이 골을 넣는 중계방송을 들은 북한초소에서도 함성이 터졌다고 한다.
1인1달러 날려 보내기
최근 평양을 다녀온 한 남한 인사는 북한당국이 남한에서 날려 보내는 풍선엽서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더라고 전했다. 보통 북한사람들도 풍선에 달러가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 한다. 풍선이 공중에서 터져 전단지와 1달러짜리 지폐가 흩날리면 농촌지역에선 온 마을 사람들이 돈 줍기에 나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달러가 매달려 있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1달러는 지금 북한 암시장에서 4000원이다. 노동자의 월급보다 많다. 월급봉투가 공중에서 떨어지니 어느 장사가 가만있겠는가?
납북자 및 탈북자 단체가 날려 보내는 풍선엽서의 힘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단지에 적혀 있는 진실이다. 특히 김정일에 관한 비밀들이 북한주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김정일이 1942년 백두산에서 난 것이 아니고 1941년 소련지역에서 출생했다는 사실도 전단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북한주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이다.
김정일 우상숭배의 출발점이 바로 그의 출생과 관련된 神話이다. 김일성이 백두산 密營(밀영)에서 빨치산 투쟁을 하던 중에 아내 김정숙이 김정일을 낳았다고 믿는 북한주민들은 김일성이 일본군을 피해 소련으로 들어갔고 여기서 소련군 장교가 되었으며, 그때 김정일이 출생했다는 사실을 알면 "속았구나"하는 배신감으로 치를 떨기도 한다.
전단지엔 김정일의 여자들 이야기도 적혀 있다.
진실과 함께 풍선엽서가 가진 위력은 돈의 힘이다. 가령 남한 주민 한 명이 매달 1달러(1500원)씩을 내어 북한으로 날려 보낸다고 해보자! 5000만 달러는 2100만 북한주민들의 두 달 분 생활비이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 포기한 북한주민들을 남한동포들이 먹여 살리는 길이도 하다. 이것이 진짜 햇볕정책이다. 진실과 돈이 달린 풍선 수만 개가 하늘을 새까맣게 가리면서 북한지역으로 날아간다고 상상해보라. 평양상공에서 풍선이 터지고 1달러짜리 지폐가 눈처럼 흩날린다면 평양시민들이 구경만 할 것인가? 월급봉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집단적 달러줍기를 막는 방법은 군대를 동원하는 것뿐이다. 동원된 군대가 달러줍기에 동참하고 민간인들에 대한 진압을 포기하면 북한정권은 무너진다.
이런 극적 상황은 상상만 해도 즐겁다. 이런 풍선作戰(작전)은 평화적이고, 인도적이므로 막을 방법이 없다. 김정일보다는 머리가 더 좋은 우리가 김정일式으로 폭력이나 선동술을 동원하여 더럽게 싸울 필요는 없다. 우리가 長技(장기)로 하는 것, 즉 진실과 돈의 힘을 모으면 즐겁게 웃으면서 북한정권을 해체할 수 있다. 李明博(이명박) 정부가 ‘鬪士팀’을 구성한다면.
전교조 세대가 군인, 유권자로 편입
李相喜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월 8일 全軍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입대 장병 가운데 국가관과 對敵觀, 역사관이 편향된 인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매년 20만 명의 입대 장병 중에는 대한민국 60년을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한 역사로, 軍을 기득권의 지배도구로서 反민족적 反인권적 집단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 일부에서는 모든 우발사태에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군의 기본적인 임무조차도 북한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행동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선진 强軍을 향한 우리의 노력을 시대에 逆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장병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를 신념화할 수 있도록 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지닌 ‘강한 戰士’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려는 군의 정신戰力 강화활동이 이념 논쟁화하기도 한다.”
좌편향 교사들이 좌편향 교과서로 정신을 오염시킨 젊은이들이 이제 유권자와 군인으로 편입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敎科部(교과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국방부는 敎科部가 反국가적 역사 교과서를 검정 취소하지 않고 지금껏 사용하도록 방치한 데 대해서도 엄중 항의할 의무가 있다.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는 6.25 전쟁중의 북한군 학살에 대해서는 ‘개혁에 반대한 지주 및 공무원 숙청’이라고 미화하고 국군의 부역자 응징에 대해선 ‘처형’이라고 폄하했다. 조국에 침을 뱉고, 戰犯(전범)집단엔 화장을 해주는 교육을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학생들에게 해왔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지금 정부는 수단이 없어서 전교조를 제재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法的 수단은 넘칠 정도로 많으나 정권차원에서 법을 집행할 의지가 없어 군대까지 이념적으로 오염시키게 된 것이다. 敎科部(교과부)는 물렁한 수정지시를 무시하는 교과서 筆陣(필진)에 대하여 법에 따라 검정 취소 조치를 취하고 교과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비굴하게도 수정을 애걸하고 있는 판이다. 좌파권력과 10년간 결탁했던 관료들에게 교과서 수정을 지시한 대통령은 자신의 지시가 이상한 방향으로 왜곡되어도 구경만 하고 있다.
1980년대에 좌익이념의 세례를 받았던 386 운동권 세력이 사회에 진출하여 2代에 걸친 좌파정권을 만들었다. 지금 약10년간의 터울로 전교조 세대가 밑에서 올라오고 있다. 투표권을 갖기 시작한 전교조 세대가 한국 사회의 중견층이 된 386 세대와 어깨동무를 하면 한국은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이란 꿈을 접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주인공들이 좌경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은 李明博 정부에 있다. 그렇게 하라고 압도적 표차로 정권교체를 해준 것이다. 국민은 정부가 그런 일을 하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가? 지금 反헌법적 행위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전교조, 민노당, 민노총, MBC, 한국진보연대,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정부가 법대로 하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계엄령을 펼 필요도 없고 비상조치도 필요 없다. 법대로하면 끝이다. 그런데 이 ‘법대로’를 그렇게도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李明博 정부이다. 정부가 법대로 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일부 판사들의 좌경화일 것이다.
“대법원장부터 물러나야”
1992년 북한의 사회과학원에서 펴낸 '조선말 대사전'은 '인민재판'을 <인민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재판, 곧 민주주의적 재판>이라고 定義(정의)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2년 전 신임법관들에 대한 훈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다.
"우리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법관의 최고 가치인 사법권 독립을 온전히 지켜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관이 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인민재판은 '인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이용훈식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북한엔 인민재판이 있고 남한엔 국민재판이 있다는 말인가? 재판은 법에 따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국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한단 말인가? 판사들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여론조사를 하여 물어봐야 하는 것인가? 촛불亂動 주모자들을 보석으로 풀어주는 판사들도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 대다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한 것인가?
촛불시위 현장에 수십만 명이 몰려 나왔고, 이것을 국민의 뜻으로 간주하고, 주동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국민을 만족시키는 재판이란 뜻인가?
노무현 정권은 초법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盧 정권의 사법부 능멸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前 정권하의 재판에 대해선 사과한 대법원장이 자신이 이끄는 사법부가 좌파권력에 의하여 조롱거리가 되었는데도 침묵했었다. 다음 대법원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이런 굴종에 대해서 또 다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했다. 어디에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납득시키는 재판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가?
지난 주 만난 한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李 대법원장은 李明博 정부 출범 때 물러났어야 했다. 이념문제가 걸린 사건에선 요사이 판사들을 믿을 수가 없다. 판사에 따라 재판 결과가 판이하게 나오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현씨가 자신의 코드에 맞추어 정치적으로 임명한 대법원장이므로 임기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물러나는 게 도리이다"고 말했다.
保守의 보루가 되어가는 李會昌
택시를 타고 가다가 KBS 라디오 인터뷰에 나온 李會昌 자유선진당 총재의 발언을 들었다. 남북관계의 경색이 한국 정부 때문이 아닌가라고 묻는 질문자에 대해서 李 총재는 "지금 李明博 정부가 무엇을 잘못 했단 말인가. 이 이상 어떻게 하나"라고 한나라당 이상으로 李明博 정부를 변호했다. 개성工團(공단)에 대한 북한측의 협박에 대해서도 한국측이 양보할 게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다.
"북한이 트집 잡는 게 세 가지이다. 유엔의 對北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참여한 것, 對北전단 날리기, 韓美군사훈련. 어느 하나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다. 풍선날리기는 자유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다. 보내는 사람들이 북한주민들을 대신하여 자유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그들의 한 맺힌 마음을 존중해야 한다."
현역 정치인들중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법률가답게 논리적으로 말하니 설득력이 倍加되었다. 자유선진당이 保守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李明博씨는 한나라당의 대통령일 뿐 아니라 한국 보수세력의 중심이어야 한다. 李明博 정부가 이념문제에선 자유선진당 및 朴槿惠 세력과도 손을 잡고 남북한 좌익과 대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원내교섭단체의 下限線(하한선)을 현행 20석에서 15석 정도로 낮추어 자유선진당이 창조한국당의 도움 없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大選 때 15%의 지지율을 확보했고, 총선을 통하여 충남-대전의 民心을 장악한 李會昌의 선진당은 한국 보수세력의 자산이다. 현재로는 선진당이 한나라당보다 선명한 보수노선을 걷고 있다. 한나라당, 선진당, 애국단체가 以心傳心(이심전심)으로 연합세력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김대중씨가 먼저 민주당, 민노당, 사회단체가 '민주연합'을 구성하여 李明博 정부와 싸우라고 '교시'하였으니 보수세력도 大同단결하여 '자유연합'을 구성, 남북한의 反헌법좌익세력과 정면대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보수세력은 한나라당의 기회주의만 탓하지 말고, 李會昌 총재와 자유선진당을, 잘할 때는 지원하고, 잘못할 땐 비판하면서 두 보수당이 善意(선의)의 경쟁을 벌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는 좌익의 무덤
姜萬洙(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월 초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공격적인 경제위기 극복 방안에 대하여 한 시간 동안 설명했다. 그는 '위기방어-전환준비-재도약'의 3단계 전략으로 轉禍爲福(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이 세기적인 경제위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가순위가 바뀔 것인데, 한국은 잘만 하면 强大國(강대국)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연평균 7% 성장 체질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격이다"고 항변했다. 그는 "경상수지의 黑字(흑자)와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이중에서도 前者(전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姜 장관은 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減稅(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에선 減稅가 더 효율적이다"고 했다. 세금을 줄여야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며 세금도 많이 걷히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종합부동산稅에 대해선 어떤 문명국가에도 없고, 어떤 租稅(조세)논리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설명하기 위하여 憲裁(헌재)와 접촉한 것을 문제 삼아 국회가 조사까지 한 것은 "너무 한 것이었다"고 했다.
姜 장관은 이번 금융위기가 세계 질서를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지도력이 약화되면서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의 제조업 중심국이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유럽-미국을 거쳐 東北(동북)아시아로 기울게 될 것이다.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7%로 예측되는데 이는 그래도 OECD 가맹국 30개중 세번째이다. 姜 장관은 "이런 위기 때 CEO 출신 대통령을 가진 것이 다행이다"고 했다. 그는 모든 국가와 기업이 현금 확보에 死活을 걸고 있다면서 "강한 기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기업이 강한 기업이 된다"고 했다.
한국의 從北(종북)세력은 남북한 경제의 균형발전이란 말을 즐겨 쓴다. “북한경제가 남한 수준으로 올라갈 순 없으니 남한의 경제가 북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도 통일을 앞당기는 한 방법이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세력은 오늘의 경제위기를 즐기려 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위기는 좌익대중운동의 무덤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좌익운동은 退潮(퇴조)한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면 좌익이 딛고 있는 위선적 관념론에서 벗어난다. 경제위기는 反헌법세력을 정리할 수 있는 好機(호기)이다. 경제회복과 反헌법좌익세력 숙청은 같이 해야 효율적이다.
트루먼의 충고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호랑이 등에 오르는 일과 같다. 계속 달리지 않으면 잡아 먹힌다. 대통령은 항상 사건의 머리 위에 있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사건이 그의 꼭대기에 앉게 된다. 한 순간이라도 안심해선 안 된다. 대통령이 되어 보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의 無限(무한) 책임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돌아오지 않는 책임은 없다. 대통령은 한시라도 자신이 대통령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최측근 참모나 가족들도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지를 알 수가 없다. 나는 사람 속에는 그래도 惡보다 善이 더 많다는 믿음으로 대통령職을 수행했다. 善이 惡을 누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역사적 先例(선례)를 연구했다. 모든 문제는 과거에 그 뿌리가 있다. 나는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결정을 내리려 했다. 내가 왜 역사를 읽고, 또 읽었느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위의 글은 한국인의 恩人(은인)인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한 말의 요지이다. 트루먼 대통령은 결단의 사나이였다. 원자폭탄 투하, 한국전 참전, 맥아더 해임 결단 등등. 그는 일단 결정을 하면 "이후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자세를 취했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였지만 딘 에치슨 국무장관, 조지 마셜 국방장관과 같은 최고의 엘리트들을 부리고 존경을 받았다. 그의 힘은 人格(인격)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한다. 트루먼 대통령의 말 속에 李明博 대통령에 대한 처방이 들어 있다.
1. 정치에선 타이밍이 모든 것이다.
2. 주도권을 잡으려면 攻勢(공세)로 전환해야 한다. 李明博 대통령이 부지런하게 일해도 인기가 오르지 않는 것은 反국가세력과 싸우지 않고 보수自淨의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싸우지 않는 지도자를 지지할 방법이 없다.
3. 정부는 惡(악)을 누르고 착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 나라는 착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惡黨(악당)을 응징할 수 없을 때 망한다. 李明博 대통령이 惡黨을 이길 수 있는 鬪士팀으로 새 진용을 짜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한국인의 심성이 착해지기 때문이다. 이념전쟁터인 한국에서 공직자의 제1덕목은 이념적 용기일 수밖에 없다.
4.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적 惡(악)의 根源(근원)은 북한노동당정권이다. 이 惡(악)을 현명한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정부는 格(격)이 높아진다. 格(격)은 가장 큰 설득력이다.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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