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경제
|
|
|
블랙아웃은 공공부문의 오도와 무능이다!
|
|
임승룡 칼럼니스트
전기사용량(‘13: 7,870만kW)이 전력공급량(‘13: 7,672만kW)을 초과하면 블랙아웃(대정전) 사태가 올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 5. 31 일 '13년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크기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예비력이 마이너스 198만kW까지 하락하는 초유의 상황 예상을 발표했다. 국민들은 설마 전력부족으로 블랙아웃까지 올 수 있겠느냐는 반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 사상 초유의 대정전을 경험할 수 있다.
▲ 임승룡 ©브레이크뉴스
우리나라 전력산업 독과점 구조의 문제와 관료집단의 전문성 미흡에 따른 무능과 무사안일한 태도 및 기업체들의 도덕적 해이와 국민들이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심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언제든지 블랙아웃은 올 수밖에 없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한전이라는 공기업에게 송전•배전•판매 권한을 독과점으로 주고 정부는 때가 되면 비전문직 낙하산 인사를 무수히 1억 이상의 고액 연봉으로 내려 보내는 정실인사를 계속한 결과이다. 한전과 정부에 과연 국가의 전력공급을 책임지고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소비에 대한 미래 구조를 계획적으로 설계하는 고위직 전문인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구조조정과 대안 없이 국민들의 애국심에만 호소하는 절약정신을 강조하는 정책은 과거 산업사회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정부가 경쟁 없는 전력산업을 유지하고, 한전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지 않은 채 가격만 통제함으로써 원가 이하의 요금 탓에 전기의 과소비를 부르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잘못이다. 통신사용료가 전기사용료의 4배는 될 것이다. 왜 정부는 통신사용료는 통제하지 못하고 전기사용료만 통제하고 있는가?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이 불합리하고 효율성과 효과성 미흡 및 직무유기와 유착비리에 의한 예산낭비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 기회에 필자는 그 중에 블랙아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부의 에너지 규제정책의 잘못된 사례 즉 효과성 측면의 예산낭비(정책 또는 사업이 의도했던 목표 및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를 지적하고 정부 대책 수립관계자들에게 촉구한다.
독자들은 전자제품이 동작과 관계없이 전기를 잡아먹는다는 뜻으로 전기흡혈귀(Power Vampire) 라는 단어를 언론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다. 즉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제품 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 전기플러그가 접속 되어 있는 기기상태를 대기상태라고 하며, 이때 기기들이 대기하는 동안에 전력손실이 발생되는데 이를 대기전력(Standby Power)이라고 한다. 이렇게 의미 없이 낭비되는 전력이 우리나라 가정 및 직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총 소모전력의 약 6.1%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는 대기전력 소비량이 상식보다 훨씬 많다고 판단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대기전력의 절감을 위해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을 마련하여 “대기전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2010년까지 모든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대기전력 절약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정부 우선구매와 보급 촉진 등 지원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국가적으로 국가에너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을 인지하여 대기전력 절감을 위한 정책 홍보를 위하여 10년 이상을 방송, 언론, 홍보물 제작 배포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다.
대기전력 절감프로그램의 제정 이후 전기제품의 대기전력 평균값은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TV의 대기전력이 4.33W에서 0.37W로 현저하게 줄어 든 것 같이 보인다. 개별 가전제품의 대기전력은 줄었으나, 국가차원의 전체 전기에너지 발전량은 정책 시행이 후 더 증가하였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
국민여러분 일반상식으로 전력에는 피상전력과 유효전력 그리고 무효전력이 있다. 대기전력이란 전자기기가 동작하지 않을 때 흐르는 전력을 말하는데 이는 피상전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효전력을 말하는 것이다. 피상전력(실발전전력) = 유효전력(실제 사용되는 전력= 전기세) + 무효전력(손실되는 전력) 즉 정부의 정책으로 현재 생산되고 있는 가전제품들은 거의 다 유효전력은 줄이고 무효전력을 늘림으로서 사용자들의 전기세 절감하는 효과는 있으나, 역률(전기공급량 중 실제 소비전력의 비율)을 규제하지 않음으로 인해 무효전력이 늘어나 결국 국가차원의 전기발전량은 줄어들지 않는 정책을 정부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는가?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대기전력만 제대로 잡아도 블랙아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기전력으로 낭비되는 전체 전력량을 예측하면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TV, 세탁기, 컴퓨터, 전기밥솥, 전자렌지, 냉장고 등)의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최소로 해서 약 70W로 보고, 2011 총가구수 17,719천 가구와 전국의 사무실수 약 500만개를 곱하면 국가적으로 낭비되는 대기전력은 약 70W×(17,719,000 + 5,000,000) = 약 1,590.330,000W (159 만KW) 이다.
원전 1.5개 이상의 전력량이다. 정부의 대기전력 절감프로그램 정책은 효과가 없다. 정부와 공기업에는 지혜로운 전문가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오늘까지 블랙아웃 예방정책의 핵심이 국민 및 공기업 개개인의 애국심에 호소하여 각자의 에너지 절감 노력에 맡기고 있으니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은 언제 한다는 것인가? 대기하는데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면 대기전력 자체가 없는 가전제품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부재에서 오는 무능력과 직무유기 및 제도적 결함에 의한 예산낭비는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limryong@naver.com
*필자/임승룡. 현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전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칼럼니스트.
출처;브레이크뉴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