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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선별적 복지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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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예견됐던 정부-지자체간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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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호 (hong@newsfinder.co.kr) 2013.06.05 15:08:49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일 논평을 통해 무상보육사업 예산을 둘러싼 대립은 처음부터 예견됐던 것으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구청장들이 정부에 무상보육 부족분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정부는 이미 지원을 약속한 증가분 외에 추가지원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이 같은 정부-지자체의 예산지원 갈등, 책임 공방은 이미 지난해 3월 무상보육 시행부터 수차례 있었다”며 “정작 속이 타 들어가는 쪽은 보육대란이 언제 닥칠까 마음 졸이는 부모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철에 무상보육을 큰소리로 약속했던 지자체장도 이제 와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영유아와 부모를 볼모로 세운다”며 “정부-지자체가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너나없이 서로 경쟁하듯 쏟아낸 ‘무상보육 선물’이 국민에게 날카로운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 사업이고, 무상보육 중단위기는 보편적복지의 폐해를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라며 “실패가 예견된 이 허황된 사업을 주도한 정치권이 결자해지 자세로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도 향후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결단해야할 시점”이라며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상황이라 선별적 복지로 선회하기에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정치권-정부-지자체가 무상보육 중단 위기의 본질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편적 복지 폐해의 교훈으로 삼기를 촉구한다”면서 “눈앞의 보육대란에 내탓 네탓 따지며 다투는 시간마저도 아까우니 허비하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범호 기자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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