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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 유감, 안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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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와 협조, 안전 확보 위한 노력 다각적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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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권 기자 () 2013.06.04 17:41:36
정부가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탈북청소년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4일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북한으로 강제 압송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북한 당국이 강제 송환된 탈북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부당한 처벌과 대우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탈북 청소년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들의 신변안전보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또 “정부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라는 더 넓은 시각에서 국제사회와의 협조하에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며 “내일 새벽(우리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번 강제 북송건을 강력히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국제기구와 국제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지속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을 계기로 탈북민 지원체계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 외교부는 심기일전해 탈북민 관련 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한국인이 탈북 청소년을 인신매매했다는 라오스의 주장에 대해 “탈북민들의 안내인이 인신매매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판단 능력이 미숙한 10대의 정치적 망명(탈북)은 인정할 수 없다’는 라오스의 주장에는 “연령이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나이 어린 탈북 청소년의 한국행을 돕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탈북 청소년 9명을 안내·인솔했던 선교사와 외교부 차원에서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일부러 연락을 피한 적은 없다”며 “(향후 연락할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찬권 기자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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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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