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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원전 비리, 결코 용서 못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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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위를 개인 사욕과 바꾼 것" 근원적 제도 개선책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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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수 기자
▲ 박근혜 대통령 © 청와대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가짜부품 사용으로 인해 원전 3기가 가동 중단된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것으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원전 시험서 위조 사건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당장 원전이 멈추고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며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 동안 원전 분야에 고착돼 있는 비리의 사슬 구조를 새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끊어 버릴 수 있도록 근원적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정부 5년동안 공약이행을 위해 135조원 규모의 '공약가계부'를 발표한데 대해선 "세입 확충을 통해 50조7000억원,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라며 "기존의 잘못된 관행만 제대로 고쳐도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해서 불요불급하거나 유사 중복 사업은 철저하게 걸러내도록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부처 이해관계를 떠나 자발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각 부처가 관행대로 부처사업을 계속하려 한다면 획재정부와 감사원에서 불합리한 재정사업을 차단해 정비하려고 해도 세출 구조조정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부처가 스스로 세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관행과 시스템 정착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라오스에서 탈북청소년 9명이 강제로 북송된 데 대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탈북 북송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만약 이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라오스를 비롯한 제3국을 통한 주요 탈북 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덧붙였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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