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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35조 규모 공약가계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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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5년간 국정 운영에 들어가는 재원 약 134조8000억원
문흥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권 처음으로 '재정지원 실천계획'인 이른바 공약가계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발표한다.
공약가계부 규모는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국정 운영에 들어가는 재원 약 134조8000억원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한 '4대 국정기조'에 따라 경제부흥에 33조9000억원(25%), 국민행복 부분에 79조3000억원(59%), 문화융성 6조7000억원(5%), 통일 기반구축에 17조6000억원(13%) 의 예산을 책정했다.
연도별로는 책정된 예산은 올해 6조6000억원, 2014년 15조3000억원, 2015년 29조1000억원, 2016년 37조6000억원, 2017년에 46조2000억원이다.
이 돈은 국세 등 세입으로 51조원, SOC 사업 축소 등 정부 지출을 줄여 84조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발표안에 따르면 세출을 줄여 벌어들이는 돈 84조원 가운데 SOC 분야는 약 12조원이 줄어들며 주택 등 복지는 12조 5000억원, 산업 분야는 4조원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지방 공약 사항으로 대부분 SOC 사업과 관련된 것을 내세운 뒤, 재원 마련을 위해 SOC사업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은 '말 바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 실천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세입, 세출 모두 비현실적이고 매우 위험하다"면서 감세 기조를 완전 철회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매년 집행액을 결산해 다음해 2월경 공약 가계부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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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5/31 [12:5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출처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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