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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강한 자가 전쟁을 기억하고 대비 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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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고성진
북한 스스로 핵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우칠 수 있도록 공고한 한. 미동맹과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
금년은 6월6일을 현충일로 지정한지 58회, 6.25전쟁이 발발한 지 63주년을 맞는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고령의 참전세대들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며 당시 생각에 잠기게 될 것이고, 유가족들은 국립묘지나 충혼탑을 찾아 아직도 아물지 않은 분단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숨져간 가족들을 돌아볼 것이다.
그러나 직접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대다수 국민은 6.25전쟁을 언론매체나 글을 통해 알 뿐, 북한의 도발에 열 받는 일이 생겨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관심사에 파묻혀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에 젖어들게 된다.
하지만 한반도의 냉혹한 현실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첨예하게 군사적으로 대치한 가운데 우발적이든 아니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전후로 시작된 공방전은 G2시대와 중국의 팽창노선,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물러섰다 가다를 반복하며 복잡한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틈을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경제 건설 병진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용공간으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며 한반도상황을 갈등의 도가니로 몰고 왔다.
전쟁에 대한 기억이 잊혀 질수록 국가중심으로 팽창해가는 경향이 있다는데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이와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김정은의 롤러코스터 행보는 어쩌면 우리 자체가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만에 하나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도발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 전쟁에 반드시 이겨야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비하는 일이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평상시부터 전쟁에 대한 교훈과 호국보훈문화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안보의 이행은 위협을 인식하고 대응하면서 관리해나가야 하지만, 전쟁도 평화도 아닌 장기간의 분단 상황은 북한의 공세적 위협에도 나와 상관없다는 듯 무반응과 무감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의 안보현안에 대한 관심과 평화수호에 대한 의지가 강할 때 사회정치적 결속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효과적으로 안보상황을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소부터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적으로 호국보훈문화가 몸에 배이도록 국가차원에서 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전쟁을 기억하는 자가 강할 때, 강한 자가 전쟁을 기억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 안보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군사력 행사에 대한 의지 표명과 북한에 그 의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대내외적으로 수세에 몰린 김정은 정권은 대남 강경 입장을 고수한 채 남남갈등을 부추기며 출로를 찾기 위해 미국과 중국을 차례로 노크하고 있다.
3대 세습의 한계와 선대 유업을 통해 통치하는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믿는 구석이 군사력뿐이기 때문에 또 다른 도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향후 핵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며 어정쩡한 상태의 의제를 설정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스스로 핵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우칠 수 있도록 공고한 한. 미동맹과 충분한 군사력이 실제 계획에 반영되어, 항상 전쟁대비 태세를 갖추면서 대내결집과 외교역량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정부가 지향하는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그 방향성에 대해 국민의 의지를 모으는 일이다. 박근혜정부의 신뢰프로세스는 과거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보완하면서 북한의 진정성을 전제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가 국제관계 속에 일정한 원칙과 미래비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 시발점은 마땅히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남북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남북관계를 원칙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큰 틀의 정부의 정책결정이 이루진 뒤에는 파생된 의제에 대해서도 우리사회의 통합된 의지표명과 북한에 그 의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끝으로 호국보훈의 달에 즈음하여 우리 모두 전쟁의 교훈을 되돌아보자.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제2의 6.25전쟁이 아닌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호국선열들의 애국충정의 정신적 유산이 국가안보에 대한 굳건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자.(konas)
고성진(통일교육위원,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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