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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단거리 미사일 기습발사 '이번엔 헛수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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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이런 도발로는 관심 끌지 못할 것" 고립 심화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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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이런 도발로는 관심 끌지 못할 것" 고립 심화 자초
북한이 18일 오후 4시경 동해안에 단거리 유도탄 3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한 배경에는 한반도 내 긴장을 재 고조시킴으로써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올해 3차 핵실험 실험과 최근 개성공단 사태를 이끈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처한 만큼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이용해 계속해서 국제사회를 자극시키려는 의도로도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현재 북한이 최우방국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경색되고, 한미정상회담이후 한층 더 견고해진 한미 공조 모습에서 위기의식을 느껴 이같이 기습적인 공격을 한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북한의 이번 기습 도발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라며 “북한은 핵실험, 개성공단까지 연이어 악수를 던졌지만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한 채 국제적 고립상태에 빠졌다. 결국 북한은 통상적으로 해왔던 이런 도발 전략을 다시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고 19일 밝혔다.
김 박사는 이어 “특히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것을 포함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핵에 관련해 일관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대화’이전에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전략에서 얻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따라서 북한은 이를 타계하기위해 기습적인 군사도발로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면서 자기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시키려 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면 단거리 미사일 등 기습 도발을 몇 차례 더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박사는 “그러나 북한 역시 지금 상황에서 강원도 원산에 배치됐던 ‘무수단 미사일’처럼 미사일을 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인명피해 없이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주변국까지 위협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유도탄 기습도발은 계속해서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개성공단 사태부터 북한은 줄곧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남남갈등’을 유발하고자 했다”며 “과거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과는 달리 인명피해는 없되 남한사회 내 심리적 불안감을 고조시켜 갈등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 이번 기습도발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북한이 역이용해 남남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는 강경대응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소장은 “북한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대북제재와 관련, 한반도 프로세스 기조의 일치를 이룬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낄 것”이라며 “이 때문에 북한은 대화를 재촉하되 그것이 늦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 탓이라는 주장을 이어나가위해 이런 도발을 감행한다는 식의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오는 7월 27일 정전협정일(북한의 6·25)을 앞두고 북한 정권이 인민들에게 내세워야 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껏 아무 것도 없다”며 “북한으로서는 이번 도발을 포함해 연이은 도발전략으로 최대한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중국 등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고자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이번 유도탄 발사에 미국은 즉시 북 측에 이 같은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케이틀린 헤이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각) 성명에서 “북한은 위협과 도발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고립을 심화할 뿐”이라고 이날 미국 유수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도발과 위협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훼손한다”며 “우리는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하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 북한 지도부가 귀를 기울일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 김수정 기자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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