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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强과 强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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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경쟁 본격 돌입 여·야 지도부 ‘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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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집권 여당’과 ‘선명 야당’을 표방하며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한 여·야가 6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인 입법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익히 예상되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이미 고착화된 대립구도의 대물림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또한,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통상임금, 경제민주화 등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각 사안에 대해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 여·야는 강성의 원내대표로 인해 충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양유업 사태’ 이른바 ‘갑의 횡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예상매출액 자료 제공, 부당한 심야영업 강요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등 공정거래법을 개정안 등이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간 여·야 간에 정부와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은 원만하게 조정해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6월 국회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만들겠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미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있는 4가지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하고)...”라고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도 그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공사 비리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 등도 언제든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사안으로 6월에 있을 임시국회에서 그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폴리뷰 취재팀
출처 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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