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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氣가 우선… 장관 17명과 마라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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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경기 상황 고려해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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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나지홍 기자
입력 : 2013.05.17 03:00
[朴대통령 "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경기 상황 고려해 추진할 필요"]
첫 재정전략회의 주재
SOC예산 삭감 규모 축소, 당초 20조서 13조 안팎으로… 대신 경기 위해 民資 활용
박근혜 대통령이 기계적인 공약 이행에서 먼저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박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기가 살아나야 세수도 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財源) 조달도 용이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경기 회복이 공약 재원 조달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재정전략회의엔 국무총리를 비롯, 17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모두 참석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넥타이를 모두 풀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모두 넥타이 풀고… 박근혜 대통령(왼쪽 셋째)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 재원 문제에 대해“가급적 초기에 조달하는 게 공약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경기 상황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이날 참석자들은 넥타이를 모두 풀었고, 발언 순서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청와대 제공
이날 회의는 원래 복지 확대, 창조경제 기반 구축 등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135조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도 있지 않으냐"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선 공약 재원과 관련해 "재원을 가급적 초기에, 특히 2014년, 2015년에 조달토록 하는 것이 공약 실천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경기 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도 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해 공약 이행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기 회복 모멘텀이 조금씩 살아나는 상황에서 공약을 지킨다고 경기 회복의 싹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4년간 18조~20조원가량의 SOC 예산을 삭감하려던 방침을 바꿔, 삭감 규모를 13조원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SOC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 대안으로 '민간 자본'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방 경제는 건설 경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재정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민간이 사회 기반 시설을 투자·건설하고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 방식 등 민간 유휴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간 자본으로 SOC 사업을 벌여 정부 지출을 줄여보자는 의도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 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며 임기 초반에는 균형재정보다는 경기 부양과 공약 이행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양대 이영 교수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결국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도, 균형예산도 어렵다"며 "박 대통령이 공약 이행 우선이란 도그마에서 벗어나 서로 상충하는 목표 간의 절충점을 찾으려는 것 같다"고 했다.
1분기 국세수입 작년보다 8조원 줄어… 연말까지 지속땐 올해 36조원 부족할 듯 김영진 기자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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