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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걸핏하면 ´보복성´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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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탄생 자체가 국가공권력 무력화 목적"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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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들의 인권과 탈북자인권을 위해 여기 와서 목소리가 터져라 외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지도 1년이 다돼 가는데 도대체 달라지는 것이 없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세계인권선언 60주년 대회본부(이하 대회본부)>를 구성한 북한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오전 부슬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위치한 건물 앞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국가인권위가 이번에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행사를 핑계로 국가예산을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하듯” 마치 남은 예산을 다 써버리겠다고 작정한 것처럼 낭비한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회본부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인권사각지대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영상사진전, 세미나, 다큐 시사회 등을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자원봉사와 참여단체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쳤다고 한다. 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정부의 지원은 통일부가 지원한 210만원이 전부라고도 했다.
반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내용과 비용측면에서 민간단체들이 진행한 행사와는 너무나 달랐다고 말하고 있다.
대회본부는 “인권위는 유명 영화감독들을 동원한 인권영화 상영회,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포스터, 리플렛 및 만화,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 배포한 교육캠페인, 단일 행사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한 세계인권선언 60만 읽기 캠페인, 서울과 부산에서 중복 개최한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식 등을 진행했지만,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위해 노력했다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최고급 호텔에서 국제회의를 열고 공연팀을 동원한 리셉션을 열기도 하면서 북한 인권은 외면한 채 국민적 공감대 없는 그들만의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보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편향적이고 이중적인 잣대로 인해 존폐까지 언급되고 있는 인권위는 국민혈세를 방만하게 운영하여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큰 분노와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회본부는 “인권위가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연봉과 직원들의 총인건비,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집행한 행사에 사용된 예산 내역을 스스로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나치게 많은 인권과 예산을 스스로 감축해서 고통분담의 모습을 통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고 요구했다.
도희윤 본부장은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돼야 하는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인권위의 최열같은 분들이 국가예산을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인권위원 연봉이 억대가 넘고 200명의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도 본부장은 계속해서 “인권위에 대해 인원감축, 예산감축을 얘기하면 항상 ‘보복성이다’라고 핑계만 늘어놓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인권위는 스스로 반성하고 용퇴해야 한다. 만일 예산 사용에 문제가 드러나면 환수조치는 물론 해당 공무원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사고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탈북자나 북한주민 인권 문제와 같은 진정을 하면 해당사건이 아니라고 전부 각하시키고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만 처리한다는 인권위원회는 탄생 자체가 국가공권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한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이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처지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이제 여기 그만 왔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말한곤 긴 한숨을 쉬었다.
[박주연 기자]phjmy9757@naver.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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