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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북미 외교정상화가 한반도 안정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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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서 “북한 국제사회 참여유도”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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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석 발행인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5월 7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담을 통해 양국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 공동선언에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60년의 파트너십과 공유된 번영을 확인 했다.
안보에서는 양국의 협력을 전제로 아·태 지역 평화･번영의 핵심 축(linchpin), 새로운 안보도전 대응 위한 동맹 강화·조정,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의 재확인이 담겨 있다. 경제협력 부분에서는 한·미 FTA 평가가 들어 있으며,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자고 다짐했다. 새로운 한반도 질서부문에서는 한반도 내 평화·안정·민주주의·시장경제 증진이 주 내용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 ©브레이크뉴스
한미공동선언 가운데 관심을 끄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내용이다. 한미 양 정상은 이 공동선언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반복되는 도발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함께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6자회담 참가국들 및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고립에서 탈피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로부터 양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노력과 함께, 정보·감시·정찰 체계 연동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연합방위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함께 하고 있기에, 북한이 그들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와 개선 노력을 기울이며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필자는 지난 4월 17일자 “미국은 북한과 국교정상화로 대결 풀어야!” 제하의 칼럼에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북미 국교 정상화를 언급했었다. 이 칼럼에서 “유엔군-미군이 참전한 6.25라는 남북 간의 전쟁은 1953년 휴전한 이후 60년이 지났다. 1천만 이산가족 가운데 이산 1세대들이 고령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들의 재회는 국제적인 인권문제이다. 미국의 분단 한민족의 인권문제인 이산의 한을 푸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재선하는데 성공했다. 그의 대통령 당선은 흑인들의 한을 푸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의 대통령 초선 당시 한반도의 분단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4년여의 임기가 남아 있다. 그가 재임하는 기간에 한반도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7월 14일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초청연설을 위해 준비했다가 연설(연설제목=9.19로 돌아가자)을 하루 앞두고 폐렴 증세로 입원하면서 그 연설장에 나가지 못했다. 이 유고 연설문에 북핵 해법이 제시됐다. 그는 “미국은 태도를 바꾸어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의 합의를 통해 핵문제 해결의 길을 열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 미국은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지원을 한다, 미국과 북한은 협력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한다' 등이 합의되었다. 참으로 훌륭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오래된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빠른 북미 국교정상화를 요망했다.
박근혜-오바마 한미 양 정상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 “북한이 고립에서 탈피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북미 외교정상화(외교수립)가 전제되어야 한다. 미국이 북한과의 수교를 빠르게 추진한다면, 남북 간의 화해-협력도 급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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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5/08 [10:2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출처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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