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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밀이 北에 줄줄이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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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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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컬럼리스트 (msk1117@daum.net) 2013.05.07 13:58:21
우리 합참·해군·연합司 공보 관계자도 몰랐던 사안이 北이 먼저 알고 발표를 했다.
대한민국 보안 해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적의 안중에 들어가 있다. 특히 군사기밀은 보안이 생명이다. 군의 기밀이 적의 수준에 먼저 들어가면 그 전투는 하나마나 한 전투이다. 그래서 지피지기(知彼知己)란 말이 나온 것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을 한다는 평범한 군사 진리가 지금 우리의 적인 북한은 잘 되어 있고, 우리는 북한 알기에 캄캄한 봉사 수준이 되었다. 우리 군사비밀이 어떻게 한미 군 당국의 공식 발표나 국내외 언론에서 보도한 적이 없는 내용을 북한이 미리 알고 논평을 한 것일까?
북한은 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이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말을 인용해 미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오는 10일쯤 부산항(해군기지)에 입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은 우리 합참·해군·연합司 공보 관계자도 몰랐던 내용이라는데 어떻게 북한이 먼저 알고 논평을 낼 수 있단 말인가?
군 소식통은 6일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 훈련이나 주요 무기장비 이동에 대해선 한·미 군 당국의 공식발표 또는 국내외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각종 성명을 발표하거나 주장을 펴왔다"며 "하지만 북한 국방위 정책국의 5일 발표 내용은 그런 전례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이어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한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니미츠 항모 전단의 한·미 연합훈련 참가 및 부산항 기항 등에 대해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었는데 북한이 어떻게 먼저 알고 선수를 치고 나왔는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것은 군 당국의 허술한 전략이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을 북한의 눈치나 보면서 한단 말인가? 어차피 10일 지나면 미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기항한 소식을 세상이 다 알게 된다. 후에 알아도 북한을 자극하게 된 것이고, 미리 알아도 북한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나왔을 것이다.
이것을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언론 등에 미리 공개하지 않은 것이 세상에 쫄팔림만 당한 꼴이 되었다. 우리 군이 기밀로 추진한 미 니미츠 항공모함의 부산항 기항이 북한이 먼저 알고 선수를 치고 발표를 했다는 것은 우리 군사 기밀의 보안 수준이 형편 없다는 것만 세상에 노출한 꼴이 아닌가?
지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지난 3일 부터 2주 일정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노출시키기 않고 대규모 연합공군훈련인 '맥스 선더'를 시작으로, 6일 서해에서 미 원자력 추진 공격용 잠수함 등이 참가하는 연합 대 잠수한 훈련을 개시했으나 이 또한 발표하지 않는 등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고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하여 다 알고, '서해 5개 섬부터 불바다로 타 번지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을 하고 있다. 북한군 서남전선 사령부는 7일 한미 연합 대잠훈련 등을 거론하며 "우리측 영해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지는 경우 즉시적인 반타격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서남전선사령부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합동군사연습이 끝나기 바쁘게 5일부터 백령도 연평도 주변 해상에서 또다시 아군지역을 겨냥한 포사격 훈련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며 "우리의 반타격전에 적들이 무모하게 대응하는 경우 서남전선지구에 전개된 로켓군부대의 즉시적인 행동개시를 계기로 조선 서해 5개 섬부터 불바다로 타번지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실시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이미 북한이 다 알고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군사 기밀이 북한에 먼저 새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기밀은 북한 손에 다 있다는 것이 된다.
한·미 양국이 군사 기밀을 유지해봤자, 북한 손바닥 안에 놀고 있는 꼴이 되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기밀이 생명인 군사 훈련까지 북한이 먼저 알고 보도를 할 정도라면 대한민국의 군사 기밀은 이미 북한에 다 노출된 것으로 아무 쓸모가 없는 무용 기밀이 되고 말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현재 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을 검찰의 수사로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정치권이 급급해 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의 군사기밀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북한의 정보에 눈이 어두워서 장님 신세가 되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월남이 패망한 이유가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월남의 패망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보전에서 패했다는 것이다. 월남의 군사기밀과 전술을 먼저 월맹이 알고 선재 공격을 가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월남 참전 용사들은 증언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군사기밀이 북한에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다면 이것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미 항공모함이 한반도 근해라든가 부상항이라든지 구체적 지역이나 항구 명칭도 밝히지 않은 것이 정확하게 10일날 부상항에 기항한다고 북한이 먼저 선수를 치고 발표를 한단 말인가?
이렇게 군사기밀이 허술에게 관리되어 북한에 쉽게 유출이 된다면 북한과 전쟁을 하더라도 남한의 군 움직임이 북한 손바닥 안에서 노는 꼴로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다고 본다. 군 당국은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기밀 유출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 해내야 한다.
이것은 군 고위 간부에 북한의 스파이가 침투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므로 반드시 색출해내야 한다. 또한 국회에도 종북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 기밀 사항은 국회에도 보고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말 대한민국에 각 부처마다 종북정권 10년 동안 침투시킨 스파이가 많기는 많은가 보다. 이런 군사기밀도 금방 북한에서 알고 선제 발표를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앞날이 걱정이 된다.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전에 각 부처에 침투되어 있는 종북세력을 일망타진 하는 작전부터 세워야 할 것같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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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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