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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추경, 경제민주화 법안과 연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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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공업생산 넉달째 마이너스, 예삿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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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권 () 2013.05.01 13:33:48
새누리당은 1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민주통합당에 촉구하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연계시키는 행태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을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추경안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핑계로 국민 기대를 져버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법률안과 예산안을 연계시킨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추경과 연계하는 것은 지금의 경제상황과 맞지 않기에 예상지 못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감안해 추경안과 법률안을 연계시키는 것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광공업생산이 넉달째 마이너스 행진인데 이는 예삿일이 아니다"라며 "추경예산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실물경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경제가 훨씬 나빠진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더 희생을 하게 된다"면서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수많은 (민생관련) 법률안도 그런 상황(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에서 추경만은 약속한대로 다음달 3일 또는 6일에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찬권 기자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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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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