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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無用무기 얻고 모두 잃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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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객 전도된 판단에 주민들만 죽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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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3.05.01 07:18:58
북한의 경제, 사회, 외교적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김정은은 핵 무기를 만들어야 북한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지만 막상 핵을 얻고나면 지금 있는 모든 것을 잃은 후일 것이다.
최근 현영철 인민군 총참모장은 중앙보고대회에서 “정밀화, 소형화된 핵무기들과 그 운반수단들을 비롯한 우리식의 위력한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핵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다.
아울러 조선인민군 창건일인 25일. 미사일 발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군과 동해 쪽에 배치된 미사일에 특별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결정만 내리면 즉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이달 초부터 무수단 미사일과 여러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에 배치해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를 조성해 왔다.
사실상 북한이 한미 양국의 대화제의를 거부하면서 북한의 운신폭은 더 좁아졌다. 이런 극단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든 핵을 손에 넣어야 겠다는 생각일 테지만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핵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명분상 북한을 지키는 것이며, 사실상 현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에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일테다. 더 나아가서는 강한 존재감으로 각종 협상에서 우위에 서 이득을 얻어내려는 속셈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김정은은 핵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숴버리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앞뒤가 잘못된 얘기다. 핵을 만들기 위해 주민 민생을 팽개쳐 굶어죽는 이가 속출하게 만들은 것이다. 군부대 식량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아 불만감은 더욱 높아져 간다.
북한은 이를 바로 잡고 독재체재를 유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 정치범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됐으며, 더 강하게 우상화 작업에 매진하고자 많은 비용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세계인들은 북한 김정은을 조롱하고 있으며, 그들의 존재감은 미개한 족속 혹은 일개 테러집단에 불과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구글의 슈미트 회장은 최근 방북 이후 북한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통제돼 있는 기괴한 나라라고 표현했다. 북한 주민들은 아무 것도 가르쳐주지 않는 체제 안에 갇혀있으며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과 휴대폰에 대한 접근권을 갖게 되는 날. 모두가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미 온라인에서 김정은은 조롱거리일 뿐이다. 매일 김정은 독재에 대한 엄청난 패러디와 조롱글이 넘쳐난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한미의 태도는 다시 강경해졌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주목하고 있는 눈 중에는 중국도 있다. 중국은 북한이 기대는 몇 안되는 우방국이 아니던가. 그런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화는 반대하고 있다. 대화로 설득해보고 안되면 돌아설 것이다. 이미 중국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중국을 방문한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최근 중국 지도부가 북한에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한 연료의 대부분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돌아선다면 북한 체제는 유지가 힘들 정도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유엔 안보리 등에서 북한에 대한 무차별적 압박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크다.
북한이 중국 없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중국이라는 커다란 우산 없이 경제, 사회적 압박을 버텨내며 세계를 압박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이제 북한은 중국을 놓느냐, 핵을 놓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국제사회의 경제봉쇄가 계속된다면 머지 않아 북한은 경제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 잠정 폐쇄조치는 결국 북한 목을 조르게 될 것이다. 한푼이 아쉬워 결국 꼬리를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해외에서 북한에 투자하려고 기다렸던 기업들은 발끝을 돌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룰도 없이 날뛰는 세력에 어느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하겠나. 개성공단 폐쇄는 자기 뒷통수 치기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4차 핵실험 가능성 시사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대체 무엇을 위한 핵 미사일인가. 내부의 주민들은 죽어가고, 군부의 충성심은 낮아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신뢰는 바닥이며, 우방인 중국도 잃고, 경제는 붕괴되고 있다.
북한이 많이 돌아갔지만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다. 지금이라도 핵 위협을 중단하고 핵무기 제조를 포기하면 된다. 그리고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된 후 화해의 손을 내민다면 우리가 결코 내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은 사태의 본질부터 파악하라.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라던 그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내던지는 현실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그 핵무기로 자폭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다.
더 늦으면 자존심을 세우고 못세우고의 문제를 떠나 붕괴냐 아니냐를 따져야 할 것임을 명심하라.
독립신문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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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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