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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개성공단 ‘朴대통령 해법-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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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원칙 강경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시험대 한미정상회담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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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개성공단이 잠정폐쇄되면서 남북대화채널이 사실상 모두 막혔다. 북(北)의 대화제의 거부로 벼랑 끝에 이른 개성공단사태는 남북 모두에 ‘실’적 측면이 훨씬 크다. 그러나 현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국면을 풀 실마리는 여전히 안개 속이어서 딜레마로 작용한다.
▲ 김기홍 ©브레이크뉴스
자연스레 제반 이목이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 의중에 있는 개성공단해법은 뭘까. 또 실마리를 풀 단초는 어디서 제공될까. 변함없는 박 대통령의 ‘원칙코드’는 이번 사태에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대북원칙의 강경대응을 분명히 고수하고 나섰고, 향후에도 굽힐 여지는 없어 보인다. ‘북의 올바른 선택’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해 보인다. 동시에 신뢰구축 기반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출발선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그나마 여지는 현재 남북 모두 개성공단의 완전폐쇄를 원치 않는 양태에서 엿본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성공단 사태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시금석으로 보고 결코 서두르지 않을 전망이다. 또 “잘못된 행동엔 보상이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을 지속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성공단 사태를 풀 실마리는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제공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美)대통령 간 대북조율에서 일말의 단초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 역시 한미정상회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과거 정부와는 사뭇 다른 대북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있다. ‘잘못된 행동엔 절대 보상 않는다’는 원칙하에 개성공단을 대남압박카드로 활용하려는 북의 행태에 휘둘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칙은 향후 남북 간 비핵화 협상 등 안보현안 논의에서도 역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협상의 근원적 기조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정부는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지원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서로의 합의가 일순간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세계 어느 누가 북에 투자를 하려 하겠느냐”며 작금의 개성공단 잠정폐쇄책임이 북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북측에 사정하거나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깔린 형국이다.
특히 개성공단 문제해결의 우선적 책임이 북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결국 북의 올바른 선택만이 해결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박 대통령 의중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향후에도 개성공단 문제해결에 결코 서두르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내 분위기 역시 ‘박 대통령이 잘못된 행동엔 보상이 없다는 일관된 대북원칙을 고수하면서 북의 태도변화를 기다릴 것’이란 쪽으로 모아진다. 결국 완만하고 원칙적인 대응만이 향후 북측과의 신뢰회복 단초가 될 거란 얘기다.
청와대의 다소 낙관적 전망 속에 개성공단 사태를 풀 실마리 단초가 될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그 후 북측 행보가 주목된다. 남북이 현재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극명한 ‘동상이몽’을 품고 있지 않다면 박 대통령-오바마 대통령 간 대북조율에서 해법이 도출될 공산이 크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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