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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사태, 北은 `빚`부터 갚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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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에 상해(傷害)입히면 천 배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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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식 컬럼리스트 (dream-build@hanmail.net) 2013.04.30 07:42:00
개성 사태, 北은 '빚'부터 갚으라!
2004년 5월 31일 이라크에서 한국 군납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김선일 씨는 이슬람 테러리스트 '알 자르카위'가 이끄는 무장단체에 납치(拉致)됐다. 알 자르카위는 석방 조건으로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의 2차 파병 철회를 요구하였지만 수용되지 않자 6월 22일 김 씨를 살해하며 동영상까지 공개했다. 당시 납치범들은 불과 24시간의 시한만을 주고 선택을 강요했는데 애초부터 한국 정부와 협상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선량한 우리 국민이 국외에서 테러 세력에 납치돼 살해당한 '김선일 사건'은 아직도 우리 국민의 뇌리에 '트라우마(trauma)'로 남아 있다.
한반도 북쪽 개성공단에서 또 다른 트라우마(trauma)가 잉태되고 있다. 북한은 29일 귀환할 예정이었던 우리 측 7명에 대해 귀환을 불허하며 북한 근로자 임금과 통신료, 입주기업 세금 등의 지급을 요구했다. 미지급금은 우리 정부의 채무가 아니라 입주 기업이 지급해야 할 돈이다. 입주 기업은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완제품ㆍ반제품ㆍ원부자재 반출을 시도(試圖)할 것인데 북한 당국이 응할 리 없다. 입주 기업과 줄다리기로 시간을 끌며 '전력과 식수'를 계속 공급받으면서도 남남갈등을 조장해 '박근혜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하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7명을 향해 '테러'도 자행할 수 있다. '김선일 사태' 당시에는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성공단 사태는 국민이 단합하면 얼마든 극복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또다시 트라우마(trauma)에 빠질 수는 없기에 북한의 개성공단 인질 사태에 비장(悲壯)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사진=개성공단을 빠져나오는 우리 측 근로자들과 짐을 한껏 실은 차량. 이러한 장면은 CNN, BBC, 로이터 등을 통해 전 세계로 타전(打電)돼,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
▲사진=CNN의 개성공단 사태 보도 장면.
북한은 '미지급금'을 요구하기 전에 국민과 우리 기업에 진 '빚'부터 갚아야 한다. 2000~2007년 사이에 북한은 식량차관과 철도 및 도로 공사용 자재 및 중장비, 경공업 원자재 제공의 형태로 약 1조 원의 혈세를 차관으로 지원받고도 단 한 푼도 갚지 않았고 북한 경수로 건설비용 1조 3,744억원 까지 '먹튀'하며 북핵을 개발했다. 게다가 북한은 2011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뒤 금강산호텔, 온정각 등 남측 시설을 무단 사용했고, 우리 기업인 '현대아산'이 남긴 차량과 호텔 비품을 무단(無斷) 사용했으며 현대아산 건물을 중국 관광객 숙소로 쓰는 등 약 1조 원을 강탈했다.
또한, 북한은 한국전력이 매일 제공하는 10만kW의 전력(10만 가구 사용량-전력망 구축에 480억 투자) 중 상당량을 훔쳐서 군부대에 송출(送出)했고 개성주민 10만 명은 우리 측에서 매일 제공하는 6만 톤의 용수(用水)에서 식수를 해결했다. 개성공업지구의 행정·지원을 위해 설립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2012년 72억 원을 포함, 지금까지 약 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血稅)로 개성공단의 운영을 도왔는데 이 돈은 어쩔 텐가!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완제품 중 약 12%를 빼돌려 평양 계급 등에 팔아먹은 것에 대해선 왜 사죄도 하지 않는가! 평양의 귀부인들이 입고 다니는 화려한 옷들 대부분은 개성공단에서 빼돌려진 옷감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일인데 말이다.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와 기업에 진 '빚'부터 계산하고 '미지급금'을 운운하는 것이 도리다!
▲사진=2003년 6월 30일 개성공업지구 착공식. 개성지구 부지에 남한 기습공격 임무의 '북한 2군단'이 있었고 개성공단 때문에 10km 후퇴 배치돼 평화에 이바지했다던 좌파의 주장은 틀린 정보로 보인다.
"개성공단이 평화에 이바지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파탄냈다"라며 남남갈등을 선동하는 좌파들은 그 입을 닫아야 한다. 북한은 개성공단 사업으로 달러를 받는 시점부터 북한 전력(戰力)의 현대화에 나섰다. 북한 공군의 최남단기지 '태탄 비행장'에 전력(電力)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것은 개성공단의 전력을 훔쳤기 때문이다. 대남 공격용 폭격기는 물론, 침투용 AN-2기, MIG-23기와 해안포 현대화 작업은 개성공단에서 번 달러가 있었기 때문이다! DMZ를 통과해 개성공단까지 도로를 닦으면서 제거된 '지뢰밭'은 북한 전차부대가 더 빨리 남침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됐다. 좌파들은 북한이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남한 기습공격 임무를 맡은 '북한 2군단' 등이 북쪽으로 10km 후퇴 배치돼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지만 10km 남하하는데 10분이면 충분한데 무슨 긴장이 완화됐단 말인가? 저들의 주장대로 개성공단이 평화의 상징이라면 개성공단 사업 이후에 북한이 NLL을 도발하고, 천안함을 폭침 시켰으며 연평도를 포격하고, 사이버테러를 자행해온 것에 대해선 어떻게 변명할 텐가!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달러는 물론, 전력과 식수를 공급받으며 대남 공격용 전력을 강화할 수 있었기에 우리의 안보는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
개성공단은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강탈(强奪)의 상징'이다. '중앙 선데이'는 10년 전 평양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탈북자 김종인(가명ㆍ48)씨의 증언을 소개했는데 당시 간부회의에선 "개성공단은 100% 조선(북한)에 이익이 된다. 남북 관계에 상관없이 3년만 하면 우리가 기술을 다 배워서 접수할 수 있다. 남조선은 투자한 것도 못 가져간다. 유고슬라비아(Yugoslavia)가 그렇게 했잖아"라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을 하면서 이미 '강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DMZ의 철책선과 지뢰를 걷어내고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을 만들 것"이라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개성공단을 기획했으니 이 수모를 겪는다. 개성공단이 북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달한다. 죽어가던 북한 경제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의 폐쇄는 북한은 물론,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을 좌파에게도 치명타다. 군사적 대결국면에서도 흔들림 없었던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그 어떤 협박에도 원칙을 지키며 저들의 강탈 작전을 기어이 무력화할 것으로 보여 지켜보는 국민은 든든하다.
▲사진=개성공단 입주업체 직원의 인터뷰.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은 기업이나 개인 위주로 판단 말고 국가가 처한 위기상황을 우선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위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벗어나고자 개성공단 폐쇄를 들고 나왔다. 북한 당국은 3월 30일 개성공단 폐쇄 발표에 이어, 4월 3일 육로통행을 차단했고, 4월 8일에는 북측 근로자를 철수했으며, 26일에는 실무회담까지도 거부했다. 개성공단 폐쇄의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음은 우리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우리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해선 안 된다. 남북협력기금법 8조는 북측의 재산 몰수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남북경협보험에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게 했다. 여기에 가입한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정부로부터 큰 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 상당수 입주 업체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최대 보상액을 줄여서 가입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도 27곳이나 된다지만 그 모든 책임은 입주 기업 자신에게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손실 보전(補塡)을 북한 당국에 요구해야 마땅하며 더는 '국민의 혈세'에 기대해선 안 된다.
▲사진=29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 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은) 너무도 예측 불가능한 곳.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경제발전이나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우리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하나라도 더 싣고 나오려고 승용차 지붕에 가득 싸매고 나오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TV를 통해 봤다"며 "(북한은) 너무도 예측 불가능한 곳, 한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도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NNㆍBBC 등은 개성공단 전원 철수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북한 근로자들을 철수시키고 차단하면서부터 개성공단 사태가 시작됐다"고 전 세계에 보도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로 외국 기업의 투자를 더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박근혜 정부를 흔들어보려다가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진 꼴이다. 2004년 '김선일 씨'를 납치 살해했던 주범 '알 자르카위'는 2년 뒤인 2006년 6월 7일 미군의 공습에 제거됐다. 북한이 우리 국민 7명의 신변에 조금의 상해(傷害)라도 입힌다면 그 천 배의 보복을 각오해야 한다. 북한은 미지급금 운운하며 억류(抑留) 사태를 장기화할 획책을 접고 우리 정부와 기업에 진 '빚'부터 조속히 상환(償還)하는 동시에 7명의 우리 국민을 즉각 송환(送還)하라!
2013년 4월 30일
칼럼니스트 차기식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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