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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대북 '자금압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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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입력 : 2013.04.27 11:01
북한의 도발이 "연장기간"에 돌입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하원이 수위가 높아진 대북 경제 제재안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 정부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제재법안은 미국의 이란 제재안을 모델로 작성됐으며 기존의 제재 조치들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제재반경을 크게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외교위 소속 에드 로이스 의원(공화·캘리포니아)과 엘리엇 엥겔 의원(민주·뉴욕)이 발의했으며 아직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법안은 특정 기업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중국 내 기업과 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장은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정부들을 제재할 권한을 갖게 된다. 또 기존 제재안에서 규정된 각국의 안보 상황에 따른 제재 예외 조항도 의장직권으로 피해갈 수 있게 된다.
AP통신은 그러나 이번 법안통과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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