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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 형평성에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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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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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컬럼리스트 (msk1117@daum.net) 2013.04.22 00:10:23
정부, 여당은 야당과 경찰과 검찰이 짜고치는 고스톱 수사를 막아야 한다.
어느 조직의 공무원이든 공무원의 정치개입은 불법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개입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 전교조가 야당을 지지하는 정치개입은 어느 누구 하나 문제를 삼지 않는다. 전교조가 교육시간에 학생들에게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짓을 한 것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정치개입 문제로 삼지 않았다.
전교조가 교육 시간에 어느 당을 비판하고 어느 후보를 향하여 욕설을 했다면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의 정치개입에는 조용히 입다물고 있는 야당이 오로지 국정원의 정치개입만 물고 늘어진다. 필자가 지금까지 전교조가 정치개입으로 인하여 야당에서 경찰이나 검철에 고소를 한 것을 보지 못했다.
여당도 역시 문제는 똑같다. 전교조 정치개입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경찰과 검철에 고소를 해야 하매도 지금까지 물에 술탄듯이 잘도 넘어갔다. 그리고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정치에 개입을 했다면 새누리당 후보를 도우려고 정치에 개입을 한 것으로 새누리당은 야당이 전교조를 보호하듯이 국정원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여당이 야당과 손을 맞잡고 국정원을 지키지 않고 공격을 한다면 그 과는 전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다. 당명만 바뀌었으면 새로운 정당이고 새로운 정부인가? 한나라당 정권은 따른 정권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했다면 이것은 새누리당을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개입한 것이다. 공무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정치개입한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낙선을 시키려고 정치개입한 전교조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인가?
국정원 여직원이 정치개입을 했다면 야당의 불법 감금행위와 불법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는 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인가? 야권과 한국인권위원회는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은 무시해도 좋다는 것인가, 민통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행위는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분명히 불법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보호를 잘도 부르짖던 야권 누구하나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사과를 하지 않고 국정원 여직원이 상부의 지시로 정치개입을 했다며 문제를 삼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이 정치개입을 하면 민통당으로부터 이렇게 인권침해를 당해도 된다는 말인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정치개입 문제로 인하여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정치에 개입을 했다면 이명박 정부를 위한 것은 아닐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개입한 것일테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난 정부와의 단절만 생각하고 지난 정부의 과로 돌리기 위하여 국정원 수사를 철저하게 하라고 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혐의만 수사를 하는 경찰과 검찰의 의도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고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먼저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 경찰 내부에서도 국정원 조사에 상부의 축소지시가 있었다고 폭로가 제기되면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국정원 여직원의 정치개입만 수사를 하고 민통당의 여직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야권과 야권 성향의 경찰과 검찰이 짜고 치는 고스톱 수사를 진행하며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처를 입히기 위한 수사가 진행 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여당은 국정원 여직원의 임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경찰총장과 검찰총장에게 따져야 할 것이다. 야권의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은폐를 하려고 하고, 국정원이 무슨 범죄조직이라도 되는양 서울지검에 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요량을 떠는지 모르겠다.
수사당국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혐의만 중요하고 한 여직원의 인권을 짓밟는 짓을 하는 민통당의 인권침해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이 문제를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에 형평성 논란과 야당과 짜고치는 고스톱 수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야권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그동안 즐기차게 인권보호를 외쳐온 부류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누구하나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거나 경찰과 검철에 수사를 외뢰하지 않았다. 이 또한 인권침해를 내가 당하면 안 되고 남이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가 아니겠는가?
검찰은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본부를 차렸다고 했으니 국정원 정치개입만 다룰 것이 아니라, 전교조 정치개입 문제도 수사를 하여 공무원 정치개입을 엄단하고, 민통당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문제도 형평성에 맞게 수사를 하여 엄단하기 바란다. 그렇지 안으면 국민들은 경찰과 검찰이 야권과 짜고치는 고스톱 수사를 하여 국정원을 음해하여 권력싸움에서 이기려 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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