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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방첩활동을 정치개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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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본 “대공요원에 훈장은 주지 못할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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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3.04.19 17:53:43
경찰은 국정원 직원이 대통령 선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정치개입은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사이버 대공요원에게 훈장은 주지 못할망정 ‘정치개입’이라는 오명을 안겼다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이하 국본)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비판했다. 국정원법을 너무 확대해석해 방첩 최일선에 서 있는 국정원의 대공 활동을 정치개입으로 규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본은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대남선전선동 ‘우리민족끼리’ 싸이트에 가입한 수천명의 국내가입자들을 두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국정원의 인터넷 업무에 제동을 거는 것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장수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내부의 적, 종북세력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국정원의 기본 임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게 국본의 주장이다.
국본은 “경찰이 국정원 직원을 공직선거법상 불법을 저질렀다는 협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의견을 냈지만 온라인상의 통상적인 종북활동 감시를 정치개입이라고 해석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면서 비판했다.
아울러 “국정원법을 너무 확대해석 한것 아닌가?”라고 따지며 “이번 경찰수사는 방첩 최일선에서 싸우는 국정원 대공요원 활동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종북세력의 정치공작에 악용 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본은 “북한의 전쟁위기 협박과 종북세력의 국정원 무력화 시도가 점점 더 거세지는 상황에서 경찰의 국정원 대공요원에 대한 수사는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규탄했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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