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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버 대공요원에게 훈장을 못 줄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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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2013.04.19)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대남선전선동 ‘우리민족끼리’ 싸이트에 가입한 수천명의 국내가입자들을 두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국정원의 인터넷 업무에 제동을 거는 것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장수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내부의 적, 종북세력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국정원의 기본 임무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이 공직선거법상 불법을 저질렀다는 협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의견을 냈다.
그러면서도 온라인상의 통상적인 종북활동 감시를 정치개입이라고 해석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국정원법을 너무 확대해석 한것 아닌가?
금번 경찰수사는 防諜(방첩) 최일선에서 싸우는 국정원 대공요원 활동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종북세력의 정치공작에 악용 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전쟁위기 협박과 종북세력의 국정원 무력화 시도가 점점 더 거세지는 상황에서 경찰의 국정원 대공요원에 대한 수사는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2013. 4. 19
출처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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