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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전에 '핵포기'란 결단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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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 18일 (목) 최준수 suresu_99@naver.com
지도를 펴 놓고 보면, 현 지구상에는 두 영역의 큰 분쟁지가 있다. 사막의 열기만큼 뜨거운 중동지역이 있고, 그 중동과는 달리 냉기류가 지배를 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한반도가 그것이다.
[최준수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열기와 냉기의 차이는 그 분쟁지역의 특성을 잘 말해주는 단면적 성격이다. 열기는 간헐적이지만 쉽게 폭발을 반복하는 발화점을 만드는 반면, 냉기류는 일촉즉발의 대결구도에서 인력과 척력에 의한 역학관계가 지배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대결국면으로 놓여있게 만드는 특성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대표적인 분쟁지인 냉기류 지역 한반도의 지속적인 대결국면은 지역특성상 세계 4강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이 1905년에 있었던 일본과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처럼 섣부른 판단을 한다면 미국은 중국에게 서해지역인 환태평양 지역을 잃게되는 비운을 맞게될 것이기에 최근 동아시아 중시정책과 맞물려 한반도를 포기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
중국 또한 해양 진출을 위해 자신의 안방을 위협하는 미국과의 대결을 회피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껄끄러운건 사실이다. 타이완도 중요한 변수다. 특히, 일본은 중국과는 숙적이자 실질적 경쟁국으로서 한반도를 등거리로 하여 영토 분쟁 등 피할 수 없는 대결 접점에 서 있는 형국이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멀어진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정권의 활약상(?)은 4강의 역학관계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2013년02월12일 오전 11시57분에 자행된 3차 핵 실험을 통해 최근 긴장 국면을 계속 엮어가고 있는 북한은, 그동안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주체사상과 3대 세습을 통해 북한주민을 더욱 옥죄면서 오직 김씨 일가와 그 측근들만을 위한 왕국으로 전락한 상태다.
북한 정권은 계속적 권력 사유화를 위해 김일성 집권시부터, 자금 압박으로 절대적 우위를 장담키 어려운 재래식 무기체계 증강을 중단하는 대신 화생방 게릴라 같은 비대칭 무기 체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는데 특히 사이버전과 핵 및 미사일 개발 전략은 정권의 운명을 걸 정도로 집요하게 실행해 왔다.
다시말해 북한 정권은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권력의 주춧돌이요 강성대국의 화룡점정으로 맹신해 오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시절엔 300만명이 넘는 아사 사건이 벌어진 와중에도 고난의 행군이라 하며 민생 안정보다는 오직 핵 및 미사일 개발에만 전력해 왔던 북한 정권이기도 하다.
그럼, 현 김정은 시대는 어떤가? 김정은에게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은, 절대적인 지침인 동시에 권력기반 공고화의 필수적 유물로 인식되고 있다. 그가 자유국가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개혁 개방에 능동적일거라는 섣부른 판단은 절대 금물이다. 북한정권이 현재의 상태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자세를 잃은지는 이미 오래인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해 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온갖 불량 불법 외화벌이를 서슴치 않아 왔다. 어느 정치경제 전문가는 북한 경제를 '대외지 의존형 경제 구조'라고 진단하고 있다. 다시말해 북한 내외부에서의 실질적인 '경제 원동력'을 창출하지 않고 주체사상이란 헛물을 켜면서 개방 개혁은 안하고 이웃 국가를 협박해 돈과 물자를 뜯어냄은 물론 배고픈 주민들을 1차산업(광산업 등)에 내몰아 부를 축적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협박 대상은 남한 정부를 말함이다. 특히 북한정권은 중국에는 공장으로, 러시아로는 벌목공 등의 인력 수출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음은 물론 마약이나 위폐를 통한 불법적 자금 수혈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북한정권에게 우리는 '북한정권은 과연 인민을 위해 무엇을 해 왔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 박정희와 김일성의 체제 싸움은 이미 승패가 난지 오래다. 남한의 박정희는 강력한 권력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드라이버로 활용한 반면, 북한 김일성은 오직 권력 사유화를 위한 독재 권력의 공고화에만 매달려 왔기에 주민들의 생활은 파탄난 것이라 역사는 규정짓고 있다.
결국, 핵 및 미사일을 북한권력을 지켜주는 최대 버팀목으로 여기고 있는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에겐 핵포기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한풀 접고 나오는 원인을 핵허풍 내지 핵보유에서 찾고 있기에 그 믿음은 증폭될 수 밖에 없다.
사실,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 해결방식에 일정부분 공감이 가기도 하지만, 심히 안타까운 점은, 아직도 북한정권에 대한 환상의 찌꺼기가 남아 있다는데 있다. 일부지만 개성공단 특사 파견 주장이나 미국 케리의 MD방어체제 후퇴 발언은 그 찌꺼기가 낳은 산물이다. 과감한 파괴의 미학이 필요하다.
그 환상 깨기는, 한손엔 (의연한 수평적 관계) 대화를, 한손엔 확실한 표적式 압박수단을 병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무의미하기만 한 어설픈 과거식 조치보단, 이제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압박수단이 되어야 한다. 원유와 식량 등 북한의 최대 지원국인 중국을 이용하는 카드는 실질적인 최대의 빅카드라 확신한다. 중국 스스로 자국 이익을 위한 절박함으로 북한을 압박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인정, 대한민국의 과감한 핵 보유 의지 천명 그리고 일본 타이완을 포함한 미국의 MD 방어체제 강화라는 현실적 압박수단이 있다. 그외 중국이 북한과의 이해관계를 넘어설 압박카드 발굴은 우리의 임무다.
유사시엔 북한내 핵시설 타격도 필수불가결함을 중국에 주지시켜야 한다. 통치자금 동결을 포함한 확실한 압박 수단이 현실화 되지 못한다면, 북한의 핵은 최대 위협인 소형화 경량화로 치달을게 분명하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북한 평양직할시 동대원구역 신리동의 대동강 기슭에 있는 석탑인 170m짜리 주체사상탑이 밤마다 번쩍이는 한 핵 포기는 절대 100% 없다는 것이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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