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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을 숙군 정풍의 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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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정권 10년 해체된 안보의식과 무너진 안보체제 복원. 재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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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을 숙군 정풍의 해로
흔들리는 국가안보 최후 보루
대한민국은 김일성의 6.25남침으로 만 37개월 2일간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휴전을 맞아 지난 2008년 7월 27일로서 만 55년간 김정일 남침전범집단의 무장공비 및 남파간첩을 통한 끊임없는 도발과 정치사상침투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테러공격 등 계속되는 ´전쟁재발 위협 속에 불안한 평화´를 지켜 왔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굳건히 일어나 세계 최빈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북괴의 남침야욕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가면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한편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놀랍도록 성장시켜 왔다.
이로서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100여개 신생국가 중 국가건설과 경제발전, 자유 민주정치발전이라는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데 성공한 유일한 나라이다.
그러나 이토록 자랑스럽고 희망에 넘치던 나라가 지난 국민 및 참여정부 하에서 김정일 전범집단과 내통한 친북세력이 ´민족과 자주´를 팔아 ´통일´을 부르짖으며 ´진보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각계각층에 광범하게 침투 접수하여 국민 안보의식을 마비시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어 버렸었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청소년대상 여론조사 결과, 6.25가 남침이라는 사실을 아는 학생이 48.7%에 그쳤고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로 1위 미국(28%), 2위 일본(27.7%)에 이어 핵무장 남침전범집단(24.5%)은 3위로 꼽았다는 사실은 경악하기에 앞서서 통탄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사실이다.
특히 전 육사교장 김충배 씨가 밝힌 "2004년 1월 육군사관학교 가(假)입교 생 안보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5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주적(主敵)을 묻는 설문에서 ´미국´ 이라는 응답자가 34%에 이르고 ´북한´이라는 응답자는 이보다 적은 33%에 머물렀다는 사실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일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매년 입대하는 20만명의 장병 중에는 대한민국 60년을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한 역사로, 군은 기득권의 지배도구로서 반민족.반인권적 집단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국가관, 대적관, 역사관이 편향된 인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실토한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李 국방장관은 우발사태에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군의 기본적인 임무조차도 북한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행동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개탄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命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은 헌법 제 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군이 불순사상에 오염되거나 불법 반역세력에 의해 농락당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나서서 국군을 도와야 할 때이다.
무면허 국군통수권자 군상
국가안보는 탱크와 전투기, 함정과 미사일, 무기와 탄약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확고한 안보의식에 바탕을 두고 군의 전투태세완비와 우방국과 굳건한 동맹체제 유지 없이는 ´국가안보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이 지난 달 20일 "군부 숙청을 안했다면 김대중 노무현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친북세력의 숙주(宿主)였음을 자백 한 김영삼 정부 이래 지난 15년 동안 반군사적 군 멸시풍조가 만연됨으로서 《天下雖安 忘戰必危: 세상이 비록 평안할지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험에 처한다.》고 한 경구(警句)는 한낱 嘲笑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 70년대 40대 기수 론을 내세워 정치전면에 나선 YS와 DJ가 추구한 것은 법치와 의회주의를 통한 민주발전이 아니라 ´군정종식´을 빌미로 부마사태와 광주사태에서처럼 민주화로 포장 된 군중노선과 ´봉기전술´에 의한 정권탈취와 체제변화투쟁이었으며 그로 인해서 민주화로 위장 된 ´친북세력의 득세´라는 기막힌 현상이 초래 된 것 또한 사실이다.
6.25전란 중에 군복무를 했어야 할 연령대인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군복무를 기피 면탈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김대중의 경우에는 1997년 대선기간에 미국에 거주한다는 6.25참전 노병에게서 "김대중 참전 확인서"라는 쪽지를 받아다가 목포해상방위대라는 幽靈부대를 만들어 부사령관을 지냈다는 가짜 해군소령 행세까지 하는 간특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런 김대중이 2002년 6월 29일 연평도에서 NLL을 지키다가 김정일 해적 떼의 기습공격을 받아 전사한 6명의 해군장병의 시신을 뻗쳐 둔 채 영결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도록 해 놓고 자신은 ´전사자 애도´의 검은 넥타이가 아니라 월드컵 준결승전 경축의 "빨간 넥타이"를 매고 倭王과 나란히 월드컵 축구구경에 희희낙락 하였다.
김대중의 뒤를 이은 노무현은 UN이 결의한 침략자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면서 《主 敵개념을 삭제》하고 "6.25는 통일전쟁, 젊은이들 군대 가서 몇 년씩 뺑뺑이 돌리며 썩히지 말라"고 말하여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라기 보다는 ´조선인민국총사령관 김정일´의 하급졸개 보다 더 한 "X" 소리를 지껄여 댔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도 서울공항 군용기 작전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반대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롯데 초고층 건물 신축을 밀어 붙이려 한 데에서 안보보다 건축을 우선시하는 듯한 ´미덥지 못한 면모´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자를 어찌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라고 부를 수 있었겠는가? 이들은 대한민국과 국군을 파멸시키려고 작정한 무면허 음주 난폭운전 범죄자에 불과 했다.
이 노릇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
대한민국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의 "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고 한 거짓말 한마디로 위장평화 분위기가 팽배하고 2006년 7월 5일 김정일 미사일 발사와 10월 9일 핵실험에 대하여 대북 투항주의자 김대중과 노무현이 "북 미사일 우리 안보와 무관, 북 핵 실험 미국 탓, 핵보유 북의 자위 및 자주권"이라고 합창을 함으로서 패배주의를 만연시켜 국민안보의식은 무장해제를 당하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친북정권 10년 간 ´통일운동´을 빙자하여 집요하게 추진 해온 국가보안법철폐 투쟁과 미군철수 및 한미동맹 파괴 투쟁으로 국가안보태세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됐는가하면 《일방적인 군 병력 감축, NLL양보음모, 장변정신전력 와해, 병영의 BOY SCOUT화, 예비군 민방위 단축으로 후방예비전략 약화》를 초래 하였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그에 만족치 않고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전방 및 해안 경계철조망 제거, 대북방송용 스피커 철거 및 ´전단 살포´ 중단으로 대북 心理戰 포기, 교전규칙 변경 서해 전사초래, 간첩이 육군대장 심문, 평택 대추리 폭도 임무수행중인 현역대령 및 경게중인 초병 폭행, 국군포로 방치 및 염군사상 조장》하여 안보 무방비상태와 군 무력화를 시도 해 왔다.
이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지가 2004년 10월 25일자 사설에서 “한국의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입법은 평양이 하고 싶은 ‘더러운 일’을 대신해 주는 것 같다. 간첩이 해도 이보다는 더 잘할 수가 없다.”고 지적한 말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 참으로 김정일 간첩보다 더 한 이적 반역행위 범죄자들이다.
한번 무너진 안보태세는 단 시간 내에 복원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민변 등과 함께 제기한 "군 검찰권 독립" 논란은 《군 지휘권 약화》를 겨냥한 것이며 꾸준하게 제기 돼 온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 논란과 "친북서적 및 유인물소지"에 대한 헌법소원은 1980년대 초 "입영훈련반대투쟁"과 맥을 같이 하는 친북세력의 《국군 와해 음모》로 보아야 한다.
지금은 486을 넘어 586에 접근하고 있지만 ´주사파´라고 불리는 소위 386세대, 즉 60년대 출생 80학번이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軍隊>에도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전교조로부터 집중세뇌를 당하여 친북 반미 반 대한민국 사상에 오염된 전교조세대가 사회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軍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영향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노무현 정권하에서 2005년 6월 19일 발생한 "연천 GP총격사건"과 최근에 드러난 ´원정화 간첩사건"과 지난 달 23일 철원 GP내무반에서 발생한 수류탄 투척사건에서 보듯 군의 기강이 밑으로부터 무너지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군 내부에 미전향장기수에게 꽃다발을 안져 준 김동신부류와 ´주적개념´을 없앤 윤광웅 부류가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대한민국 국군은 노무현 말처럼 "뺑뺑이나 돌리고 몇 해씩 썩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하는 국민의 자제들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국민 안보의식 및 안보태세 복원에 기여하고 국군의 명예회복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건전하고 필수적인 군 정책은 적극지지 성원함으로서 핵무장 전범집단의 남침전쟁 위협과 국내에 광범하게 침투 서식중인 김정일 추종 대북 투항세력의 대한민국 파괴 및 군와해 음모를 저지 분쇄하는데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하라는 것이 헌법 제 39조의 명령인 것이다.
5000만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이 비록 군 복무 면탈자이기는 하지만 김영삼 이래 ´반체제운동권 득세 15년´과 김대중 노무현 이래 "친북정권 10년"간 해체된 국민 안보의식을 복원하고 붕괴 된 국방안보태세를 재건하는 ´使命´을 가진 정권이란 사실도 잊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과 더불어 국군과 더불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統帥》하여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 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 곧 닥아 올 2009년을 국가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군내에 침투 했을지도 모를 불순분자 색출 처단을 통한 숙군(肅軍)과 군 기강 확립과 사기진작을 위한 정풍(整風)의 해로 삼을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이다.
[백승목 기자]hugepine@hanmail.net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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