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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북한, 전면전 징조도 능력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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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군 정보 자산으로 충분히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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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익 (ciaag@hanmail.net) 2013.04.18 17:04:47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8일 북한의 군사위협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징조는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안보실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적어도 2∼3주 전에는 그 (전면전의) 징후를 볼 수 있고, 한미 연합군의 정보 자산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미사일도) 원점 타격은 할 수 없지만, 어느 방향으로 쏘고 영향은 어떤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생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국지도발"이라며 "우리 진지나 국민들이 있는 곳으로 포격을 가하거나 사이버테러를 하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사일은 동해상으로 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무수단, 스커드, 노동 미사일 등이 이미 (북한에)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국가위기 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선제 대응하겠다"며 "국가전쟁지침, 국가위기관리지침도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치권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말할 게재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말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고 북핵을 없애겠다는 대북정책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핵무장 하면 그건 논리가 상반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자율시장, 국제무역을 하기 때문에 핵(을 보유하는 것)은 국제적 제재가 있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북한의 국지도발 시 대응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 더 나아가 지휘세력까지 표적에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응징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지휘세력에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도발 지휘부를 말하는 것이다. 직접 지휘하는 지휘부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군사력에 대해서는 "해·공군은 우리가 더 우세하지만 육군은 부대숫자에서 우리가 뒤쳐져 다소 밀린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인질사태 우려와 관련한 작전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지만 (작전계획의) 유무는 말할 수 없다. 국방장관이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군사조치가 포함됐다고 말했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다는 것이지, 직접적 군사조치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권순익 기자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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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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