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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교통정리 "대기업 벌주는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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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어느 한 쪽을 누르고 옥죄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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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교통정리 "대기업 벌주는식 안돼""경제민주화 어느 한 쪽을 누르고 옥죄는 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논란을 둘러싼 교통정리에 나섰다. 최근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경제민주화 후퇴’와 ‘경제민주화 실천의지 퇴색’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국회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누구를 벌주거나 쳐내는 개념으로 다룬다는 인상이 드는데, 이는 경제민주화의 본래 취지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누르고 옥죄는 게 아니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반소비자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보상받고 보람을 느끼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밝혔다.
이는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가 아니다’는 생각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15일 수석비서관회의)”는 언급과 “경제민주화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고 법안도 만들겠다(16일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상임위원회 간사단 만찬)”는 발언이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근혜표 경제민주화’를 확실하게 정리한 것.
청와대도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발언 취지는 경제민주화가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확보하기위한 것으로, 그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그동안 박 대통령이 제시한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한다’는 경제민주화 추진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향후 ‘박근혜표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일관된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된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소속 위원들에게 “(경제민주화 공약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고, 예전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면서 “그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지 않느냐. 잘 조정해 달라”고 말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대선 공약을 잘 이행해 달라. 포퓰리즘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는’는 뜻으로 인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추경예산안 처리와 관련, “의학계에서는 응급치료를 놓쳐서는 안되는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추경예산안이나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라며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돈을 투입할 때 시기를 놓치면 경제발전이 안된다”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출처 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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