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정치
|
|
|
박근혜 내각, 역경(逆境)을 스승 삼으며!
|
대국굴기(大国崛起)로 G2를 향하여
|
차기식 컬럼리스트 (dream-build@hanmail.net) 2013.04.18 10:13:29
박근혜 내각, 역경(逆境)을 스승 삼으며!
대국굴기(大国崛起)로 G2를 향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ㆍ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ㆍ채동욱 검찰총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출범 52일 만에 경제부흥ㆍ국민행복ㆍ문화융성의 국정목표로 '제2 한강의 기적'을 향한 대국굴기(大国崛起)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안보(核 도미노)ㆍ저성장ㆍ가계부채ㆍ고령화ㆍ중산층 복원ㆍ엔저ㆍ중국경제 불안ㆍ韓美 원자력 협정 개정ㆍ자원전쟁 등 역경(逆境)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야권과 언론은 그 속성상 작은 꼬투리에도 흠집 잡으며 흔들기 일쑤다. 하지만 역경을 스승 삼고, 친구 삼아온 朴 대통령이 신뢰하는 새 내각은 역경 속에서 최고의 기회를 포착하고 지혜를 발휘해 '황소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 확신한다. 경험과 국제감각이 뛰어난 朴 대통령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새 내각도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윤진숙 장관을 임명하며 "자원전쟁의 시대가 왔으니 그 분야(해양자원)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 장관은 "연구원으로서 활동하는 동안 잘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적극 도와줬다"며 "우뚝 설 수 있는 해양수산부를 만들어 대통령과 국민께 염려를 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대통령과 장관의 '비전(vision)'을 보며, 해적 소탕과 청해(지금의 완도)에 진(陣)을 설치함으로써 840년경부터 일본ㆍ중국(唐)과 삼각무역을 했던 '장보고'를 떠올렸다. 정크선 60여 척을 포함해 200여 척의 선단으로 아프리카 원정에 나섰던 중국(明)의 정화(鄭和)보다 무려 640여 년 앞서 해양대국의 지위를 구축했던 '해상왕 장보고'의 기개와 수완(手腕)을 오늘의 해양수산부가 물려받길 기대한다.
이처럼 朴 대통령과 새 내각은 그 구성이 늦어져 혹 모를 흐트러진 공직 기강까지 다잡고자 임명장을 주고받으면서도 결의에 찬 대화를 했다. 그러나 야권과 '일부 언론'은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박근혜 정부의 역사적인 출범식 날에도 악담(惡談)만 늘어놨다. 특히 민주당은 윤진숙 장관의 임명에 대해 '민심폭발의 뇌관을 건드리는 위험천만한 일',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며 화근거리를 안고 가게 되는 결과가 될 것', '웃는 낯에 뺨 맞은 격'이라며 공당(公黨)의 품격을 떨어뜨렸다. 또한, 일부 언론은 "박근혜식 소통의 한계만 노정했다", "인사 실패의 꽃은 윤진숙 장관"이라며 한풀이(?)에 바빴다. 하지만 다른 언론은 "52일 만에 구성한 '지각 내각', 성과로 말하라", "(능력을 지켜본 후)'부적절 인선'이라면 부담은 새 정권이 지게 될 것"이라며 비판과 기대를 균형 있게 논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은 발전의 밑거름이지만, 새 내각이 출범하는 첫날부터 '한풀이식 비난'을 퍼붓는 것은 여론의 뭇매를 버는 못난 실책이다. 비난하더라도 새 내각은 출범시켜주고 하든가, 2월 전부터 시작해 4월 중순인 지금까지 악다구니만 쓰다니 닥친 안보ㆍ민생경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란 말인가! 장관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더는 새 내각 출범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야 옳다. 진영논리에 갇힌 비난은 오히려 독(毒)이 된다는 것은 '민주당의 대선 패배'가 잘 반증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인가! 민주당은 한풀이에서 벗어나 주요 언론의 '중도 회귀가 민주당의 살길'이라는 분석을 귀담아들을 때다. 1만 4천 명의 공무원과 1년 예산 4조억 원에 달하는 해양수산부의 윤 장관은 20년간 해양ㆍ수산 분야에서 일한 만큼 "눌변(訥辯)의 전문가가 해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기우(杞憂)를 잠재우고 해양ㆍ수산인들의 여망(輿望)에 기필코 부응(副應)할 때다.
당선 후에도 별의별 역경을 다 겪은 朴 대통령의 안보ㆍ민생경제 행보가 과감해졌다. 북한은 핵 도발로 새 정부를 궁지로 몰려 했지만, 국정원ㆍ국가안보실ㆍ국방부의 발 빠른 대응과 美ㆍ中의 협력을 이끈 朴 대통령은 북한을 더 고립시키며 대화의 승기까지 잡았다. 민생경제를 꼭 성공하겠다는 박근혜 정부는 17조 3천 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4·1 부동산대책과 맞물려 상승효과를 내려는 결단이다. 새 정부는 추경이 실질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려 경제를 반등시킬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의 방미(訪美) 경제사절단을 꾸렸다.
재계 빅3인 이건희ㆍ정몽구ㆍ구본무 회장 등과 미국 진출을 통해 해외사업을 강화하려는 중견ㆍ중소기업 CEO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추경과 재계의 투자가 맞물릴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라는 의구심(疑懼心)을 씻으며 투자에 머뭇거리는 재계를 독려(督勵)하려는 의도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가 자생적 회복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재계 빅3의 통 큰 투자 결행을 국민은 간절히 바란다.
협력과 격려의 상승효과(相乘效果)는 기적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이 그 증거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3천 달러를 넘는 OECD 회원국이자 공적원조개발국(ODA)인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4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경제영토가 세계 3위에 달하는 대국(大國)이다. 2007년 '골드만삭스'는 대한민국이 2050년, 1인당 명목 GDP가 90,294 달러로 91,683 달러인 미국에 이어 주요 경제국 중 2위에 오를 것이라며 '제2 한강의 기적'을 확신했다. 절제(節制)된 자긍심과 역경을 스승 삼을 줄 알았던 '격동의 역사'가 새 정부와 국민의 마음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골드만삭스의 예측은 현실이 된다. 안보ㆍ민생경제의 위기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악전고투(惡戰苦鬪)가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1000조 억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중산층의 몰락, 급속한 고령화, 핵(核)위기 등을 해결((解決)할 수 있도록 야권의 협력과 국민의 격려가 절실하다.
2013년 4월 18일
칼럼니스트 차기식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Copyrights ⓒ 2002 독립신문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출처 독립신문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