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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첫 해외순방지로 미국택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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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60주년 안보동맹·외교·경제협력 지평확장 국제무대 공식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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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순방지로 미국을 택해 사실상 한국외교의 최우선 순위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결국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이 우리외교의 최상위에 위치해 있음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박 대통령은 내달 5일부터 열흘간 방미한다. 우방인 미국과 전통적 안보동맹은 물론 외교·경제적 협력관계의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국면 속에 한미정상 간 대북문제 조율과 원자력협정, 방위비 분담 등 난제도 도사리고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이번 양국정상회담 의제엔 한반도 안보위기관련 양국 간 공조는 물론 원자력협정 개정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폭넓게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국제무대에 공식데뷔하면서 향후 활발한 외교활동의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오바마 한-미 대통령 ©브레이크뉴스
특히 이번 방미는 북(北)의 도발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은 가운데 양국정상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 단계 끌어올리는 주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미 간 공조가 한반도 평화유지에 핵심역할을 하는 가운데 양국 정상이 첫 대북조율에 나서는 상징성도 내포돼 있다. 청와대 측은 이번 순방이 한미양국 관계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킬 주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묻히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박근혜 정부-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회담이란 점에서 향후 양국 간 공조 및 신뢰 쌓기의 첫 장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대북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무조건적 제재 보단 올바른 선택에 대한 보상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의 추가도발이 없을 경우를 전제할 때 대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도출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엔 난제도 도사리고 있다. 원자력협정 개정과 방위비 분담 등이 그것이다. 한미 간 최대 첨예사안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확대 차원에서 선진, 호혜적 개정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국고와 관련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 경우 현재 한미가 각각 6대4 비율로 부담 중이나 5대5로 평등히 하자는 게 우리 정부입장이다. 전통 한미동맹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이런 난제에 대한 해법도출이 박 대통령의 과제로 던져진 형국이다.
또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국제무대에 공식 데뷔한다. 박 대통령은 그간 한나라당 대표, 유력 대권주자, 대통령 특사 자격 등으로 해외를 방문한 적은 있었으나 국가원수 로 정상외교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는 자체가 세계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개발도상국 원조 등 국제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 역시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알리는 단초가 될 전망이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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