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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법외노조 입장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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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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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호 (hong@newsfinder.co.kr) 2013.04.16 16:09:00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은 16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장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입장부터 밝혀라”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남수 교육부장관과 전교조 위원장 등이 교육부장관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당면 교육현안을 논의한다니 교육부가 현실인지능력이 부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은 “오늘 대한민국 공교육 붕괴주범은 교육독재권력 ‘전교조’ 바로 당신들임을 알아야 한다”며 “더 이상 전교조는 교육의 합법적 주체가 아니다. 이런 집단을 교육부 장관실에 초청해 간담회 하는 교육부 관료들이 정상인지 학부모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은 교육현안만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전교조 단체의 설립취소 문제 즉 법외노조 사안을 주요의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는 매우 부적절하며 교육부장관으로서 전교조 집행부와 면담 이전에 전교조의 법외노조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법외노조 문제는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법외 노조로 확정되지 않아 관행으로 전교조와 현장의 소리를 듣는 의미로 이번 만남을 추진한다면, 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 정신에도 어긋나는 행정 행위로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법과 원칙은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있지, 결과에 따른 여부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교조의 법외 노조 사안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시정 명령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이번 교육부장관의 전교조 집행부 면담은 분명 원칙에 반하는 온당치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은 “교육부에 강력 촉구한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결정이 있기 전에 이를 주요의제로 한 전교조 집행부 면담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선언한다. 국가의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수장으로서 국민적 관심 사안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는 소신 있는 장관이 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홍범호 기자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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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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