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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법적 근거 없이 김재철 사장 해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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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가 MBC 김재철 사장을 전격 해임한 후 후임 사장 선임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방문진의 김 전 사장 해임 사유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문진은 김 전 사장 해임 사유로 '문화방송 임원 선임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내세웠지만, 막상 이 부분이 방송문화진흥회법이나 이사회 정관 등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 전 사장은 MBC 지역사·자회사 사장과 임원 인사를 방문진과 협의 없이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6일 방문진에 의해 해임됐다.
하지만 MBC 사장이 자회사·지역사 임원 인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해서 해임의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방문진의 근간이 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이사회 정관에는 사장 해임과 관련해 김 전 사장이 해임된 근거가 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방문진이 직접 만든 MBC에 대한 관리·감독 지침에만 해당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다.
즉 임원 인사 일방진행이라는 사유로 이루어진 김 전 사장 해임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방문진 스스로 만든 지침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결국, 방문진은 초법적 월권으로 김 전 사장을 해임시킨 셈이 된다.
또한, MBC 대주주인 방문진이 MBC 사장을 선임하는 것처럼 자회사·지역사의 임원과 사장을 대주주인 MBC 대표이사가 선임하는 것도 고유권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문진이 MBC 대표이사의 인사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오히려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방문진에 대한 예속화만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은 “방문진의 김재철 사장 해임은 국민을 위한 방송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방문진 스스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수순을 밟은 것”이라며 “김 사장 해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김 사장 해임은 원천무효가 된다”고 지적했다.
박민정 기자
출처 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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