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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의 중국, 民主化 가능할까변화 있지만, 자발적 민주화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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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朴勝俊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초빙교수
⊙ 인터넷에서 法治, 全人大 개혁 주장 나와
⊙ 《신경보》 《남방주말》 등, 《환구시보》 사설 게재하라는 黨선전부 지시 거부
⊙ 시위 후 村民자치 확대, 환경오염 보도, 톈안먼사태 관련서 출간 등 변화 움직임 보여
⊙ “중국 인민들이 아직 배를 전복시킬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파도가 높아지면
배가 스스로 전복될 수도 있다”
朴勝俊
⊙ 59세.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 《조선일보》 홍콩·베이징 특파원, 국제부장, 중국전문기자, 북중전략문제연구소장,
인천대 중국학연구소 겸임교수 역임.
⊙ 現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초빙교수.
⊙ 저서: 《등소평 평전》 《중국이 재미있다》 《중국, 중국인 똑바로 보기》
《격동의 외교비록 한국과 중국 100년》.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말했다. 권력을 바구니(籠子) 안에 넣어야 한다고. 그러면 이 바구니는 무엇이 되나? 그리고, 어떤 권력을 바구니 안에 넣어야 하나?”
지난 3월 12일 차이나 닷컴(china.com)의 토론방 ‘중화논단(中華論壇)’에 올라온 글의 첫머리다. 필자의 닉네임은 ‘흑암의 깊은 생각(黑暗的深思)’. 글의 제목은 ‘중국의 정치 개혁,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이 글의 첫머리는 시진핑이 지난 1월 22일 당 중앙기율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한 연설 가운데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 회자(膾炙)되어 유명한 말이 되어가고 있는 구절을 패러디한 것이다. 실제로 시진핑이 한 말은 이런 것이었다.
“권력 행사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권력을 바구니 안에 넣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부패를 징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부패를 방어하는 시스템이나 부패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서는 안 된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잘 기억해야 한다. 어떤 사람도 권력의 바깥에서 절대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의 권력 행사도 반드시 인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인민들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인민들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흑암의 깊은 생각’
‘흑암의 깊은 생각’은 시진핑의 연설 가운데 ‘권력을 바구니 안에 넣어야 한다’는 말을 패러디해서 ‘권력을 바구니 안에 넣어야 하는데, 권력을 바구니 안에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을 바구니 안에 넣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흑암의 깊은 생각’이라는 닉네임의 중국 네티즌의 논리는 ‘현재 중국 정치 지도자들이 행사하는 권력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다시 말해 근본적으로 정치권력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민주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이다.
“내 생각에 바구니는 바로 법치(法治)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력을 법률의 햇빛 아래에서 공개하고, 투명하게 행사해야 하며, 사회에 공평한 정의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력을 법률의 햇빛 아래에서 행사하려면 무엇보다도 중국공산당이 스스로의 권한을 법률의 틀 아래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흑암의 깊은 생각’의 판단이다.
‘흑암의 깊은 생각’은 중국공산당이 스스로의 권한을 법률의 틀 안에서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덩샤오핑(鄧小平) 선생이 말한 일이 있다. 당(黨)은 당을 관리해야 한다고. 집권당은 스스로의 당무(黨務)만 잘 관리하면 되지 행정부에 대해 간섭할 필요는 없다. 당이 당무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업무까지 간섭하는 것은 법치사회에서 빚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른바 당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당관일절(黨管一切)’은 많은 폐단을 수반하고 있다. 당위원회가 최고 권력기구이며, 각급 당서기는 전권(專權)을 행사하고 있다.
이전에 어떤 고위 관리가 ‘성(省) 당위원회 부서기 겸 성장(省長)’이라는 직위를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들은 일이 있다. 직위 이름에 성 당위원회 부서기를 성장 직위보다 앞에 쓴 이유는 성 당위원회 부서기가 성장보다도 높다는 뜻인가. 설마 성의 당위원회가 성의 행정 부문보다도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겠지?”
‘흑암의 깊은 생각’은 인민대표대회 제도 개혁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을 편다.
“인민대표를 선출하는 인민들은 정작 그 인민대표를 잘 모른다. 인민대표는 자신을 뽑아준 인민들의 희망과 바람을 잘 모른다. 그런 인민대표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떤 인민대표도 인민들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자신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인민들은 알지 못한다.…”
‘흑암의 깊은 생각’은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털어놓는다.
“중화민족은 선량하면서도 견인불발(堅忍不拔)의 민족이다. 길고 긴 밤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광명을 향해 가는 길에서 절망한 일이 없다. 잔포(殘暴)한 전제(專制) 아래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와 평등을 향해 가는 길을 잃은 일이 없다. 정치개혁을 추진하자. 당의 권력자들의 자각과 자발적 행동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인민들이 소리치며 행동하자.”
시진핑 시대에 터져나온 민주화의 조짐들
‘흑암의 깊은 생각’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중국 네티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개혁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중국은 과연 민주화할 것인가. 마르크스식의 논리에 따른다면, 지난 1978년 이후 35년 동안 빠른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하부구조의 변화를 바탕으로 상부구조에 해당하는 정치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져 민주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른바 ‘제5세대’로 불리는 시진핑(60) 당총서기가 지난해 11월 중국공산당 총서기 자리에 오른 데 이어 지난 3월 5일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 결과 국가주석에도 취임함으로써 시진핑 시대가 열렸다. 시진핑은 전임자 후진타오(胡錦濤)보다 훨씬 리버럴(liberal)해 보이고, 보다 더 인민들에게 다가가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관영 미디어들이 전례(前例) 없이 수도 베이징(北京)의 스모그 존재와 강도를 국제적인 기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수치를 동원해 가며 보도하는 등 언론자유도 많이 풀린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시대에는 중국의 정치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최근 들어 중국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더구나 앞에 인용한 것처럼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시진핑 시대가 개막하는 과정에서 민주화에 대한 커다란 희망을 “자유민주와 평등을 향해 소리치며 나아가자”는 직설적인 목소리에 담아서 외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부 사정을 비교적 잘 이해하는 대표적인 외국 매체들의 시각은 일단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자발적인 정치개혁과 민주화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SNS를 통한 정치적 의견 표시가 당국의 통제 범위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면서 1980년대 한국과 필리핀에서 진행된 것 같은 민주화 요구의 폭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의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자발적으로 정치개혁과 민주화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낮게 볼 수밖에 없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출처;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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