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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끼리 회원, 옥석가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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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반국가활동 적발은 수사당국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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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호 (hong@newsfinder.co.kr) 2013.04.05 15:37:46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5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회원의 반국가-이적활동이 확인되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유해매체로 분류돼 있는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싸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회원 9001명의 명단이 공개돼 이적 논란이 뜨겁다.
바른사회는 “친북성향의 정당이나 노조-사회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신상이 밝혀지며 네티즌 사이에 ‘종북세력 명단’이라며 처벌하라는 주장이 거세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가 해킹으로 입수한 자료에 근거했으므로 당국이 이를 수사에 활용해선 안 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이 정보를 단초로 보강수사를 벌여 반국가활동을 적발하면 법대로 조치하는 것이 수사당국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다만 학문-취재 목적으로 단순히 가입만 한 경우나, 메일주소 등 인적사항을 도용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명단공개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옥석을 분명히 가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범호 기자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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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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