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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전 막을 자위적(自衛的) 핵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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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核)보유가 국지전ㆍ전면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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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시적(限時的) 핵우산은 북한의 국지전 도발을 억지(抑止)할 수 없다.
한미연합군은 북핵(北核)을 억지하고자 B-52, B-2, F-22 등을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훈련했고 바닷속 핵잠수함도 비밀리에 참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훈련이 끝나면 돌아가 버리는 미국의 '한시적 핵우산'을 비웃기라도 하듯 국지전(局地戰)을 감행할 기세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고자 도발(挑發)하겠지만 한미연합군이 전면전(全面戰)으로 응징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이 핵 무장한 상황에서 전면전은 '핵전쟁'일 수밖에 없고 남북 간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선군(핵무장)이라는 김정일 유훈에 따르는 북한 당국은 우리 사회를 지속해서 뒤흔들고자 국지전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의 국지전 도발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유일한 방법은 '자위적 핵무장'뿐이다. 우리가 핵(核)을 보유한다면 북한도 더는 국지전 꿈을 꿀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여러 형태의 국지전을 획책(劃策)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폐쇄해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던 북한은 4월 3일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려는 우리 측 근로자들에게 출경허가를 내주지 않고 남측으로 돌아가는 것만 허용했다. 북한이 남측 근로자의 귀환을 허용하고 있다지만 조업을 그만둘 수 없는 입주 기업으로서는 다수 인력을 남겨둔 상태다. 북한이 다음 순서로 통행 차단 조치 등을 자행하면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은 북한 당국에 억류돼 사실상 인질(人質)이 된다. 이는 응징(膺懲)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비겁한 도발이기에 만약 우리 국민이 억류된다면 그때는 핵전쟁을 각오하더라도 전면전을 결단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우리 국민을 억류하는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며칠 전 북한 해주의 해군 기지를 떠난 잠수정 두 척이 사라졌고, 다음 주 초에 북한이 도발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라진 북한 잠수정은 연어 급(130톤, 길이 30m)이라는데 중어뢰 2발을 실을 수 있고, 승조원 10명이 100m 이하 수심에서 4일 이상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3년 전 천안함 폭침 때도 북한 잠수정 두 대가 출발한 뒤, 한 대가 천안함을 중어뢰로 기습 공격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연평도 꽃게잡이가 시작돼 민간 어선을 상대로 한 공격이나 우발적(偶發的) 충돌 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북한은 언제든 NLL에서 언제든 재도발할 수 있기에 국지전은 무리한 예측이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가장 위협적인 국지전 도발이다. 직접 테러도 위협적이지만 더 치명적인 건 북한의 사이버 테러다. 3월 20일 3개 방송사와 6개 금융기관이 사이버 테러에 당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농협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국 IP가 악성파일을 생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임을 확인한 것과 같다. 지난 5년간 정부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무려 7만 건이 넘었다고 한다. 북한은 해킹 등으로 유사시에 대비한 핵심 군사비밀을 포함해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ㆍ정수장 1700여 개소의 위치 및 관련 정보를 빼 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은 사이버 테러로 [전력ㆍ통신ㆍ수도ㆍ 금융] 등을 공격하기에 우리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공포를 조장한다. 우리가 핵(核)을 보유하고 있다면 북한이 이처럼 위협적인 다종화된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까?
2. 6자회담 당사국들의 북핵 포기라는 '말장난'은 北을 돕고 대한민국은 능멸(陵蔑)했다.
한반도 적화(김일성 家 독재체제)가 필생의 목표인 북한 독재집단은 북핵을 믿고 땅 위에서, 바닷속에서, 사이버 테러 등으로 우리 국민을 억류하거나 죽이고,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자 국지전을 강화할 것이다. 국지전 도발에도 북진(北進)은 없다고 판단하는 북한 당국은 보란 듯이 영변 핵시설까지 재가동을 시작했다. 플루토늄 핵폭탄을 더 만들겠다는 의지인데 우라늄농축 시설까지 가동되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소형화ㆍ경량화 핵폭탄 무장으로 핵 강국이 된다.
북한은 핵 강국인데 우리는 핵(核)도 없고 국지전 도발에 전면전 응징도 못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자유진영의 최선봉(最先鋒)인 대한민국은 북한 당국에 의해 적화될 것이 자명하다. 북한이 핵 무장한 지금,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말장난'에 불과했을 뿐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지켜주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6자회담 국들이 허구한 날 북핵 포기와 핵실험에 대한 제재와 보복을 얘기해봤자 돌아온 것은 북한의 '핵(核)보유 헌법화'뿐이니 분노가 치민다. 북한의 핵무장 헌법화는 '핵 무력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적화한다'는 선언과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6자회담 당사국들이 또다시 입으로만 북핵을 거론하자는 것은 공염불(空念佛)이며 대한민국을 능멸하는 것이다.
핵 보유를 헌법화한 북한은 이제 선군(先軍-핵무장-적화)이라는 김정일 유훈을 포기할 방법이 없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쓸데없는 말장난을 그만두고 북핵을 억지할 강력한 대응 수단이 무엇이며 북한의 국지전 도발에 어떻게 응징할지 그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 북핵에 실질적으로 대항하는 방법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지름길인데 뜬구름 잡을 시간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이다.
3. 우리의 핵무장은 핵전쟁 막고 북한 인권 개선한다. 국제사회는 오히려 권장(勸奬)해야!
100만 명 넘는 군인이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한 무력 균형이 상실됐음을 의미하며 이는 남북 전면전까지 예고하는 급변사태다. 전면전으로 북한 핵 공갈 집단을 응징할 수 없다면 자위적(自衛的) 핵무장으로 핵 무력 균형을 맞추고 북한의 국지전 도발기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전면전을 미리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위적 핵무장은 공격용이 아니라 북핵 효과를 상쇄시켜 북한의 오판을 막으려는 것이기에 정당하다. 북한이 핵무장을 한 지금, '비핵화가 곧 평화'라는 주장은 한반도의 특수사정을 무시한 열등한 소견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핵의 가공할 '공멸(共滅) 위험'을 알기에 핵무장에 나서도 '핵의 효율적 관리 부재(不在)'라는 강대국의 걱정을 잠재울 수 있으며 핵보유국보다 더 효과적이고도 안전하게 우리의 핵 무력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 게다가 우리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전쟁 위협까지 굴복시키기에 국제사회는 오히려 권장(勸奬)해야 옳다.
미국은 B-52, B-2 등의 핵우산을 선보였지만, 훈련이 끝나면 돌아가 버리는 '한시적 핵우산'에 불과해 북핵을 완전하게 억지할 수 없다. 오히려 한시적 핵우산은 북한으로 하여금 국지전을 부추길 수 있다. 찢어진 핵우산에 안보를 의존하는 나라는 독립국가도 아니며 자위적 핵 개발을 논의조차 못 하는 국가는 자주 국가도 아님을 혈맹 미국이 모를 리 없다. 북핵을 앞세운 북한의 국지전 도발(개성공단 인질사태 포함)은 강화될 것이다. 한시적 핵우산에 5천만 국민의 생존을 맡길 수는 없기에 한국의 핵무장 결단에 특히 미국은 앞장서서 찬성해야 한다.
자위적(自衛的) 핵무장 논의에 오바마 美 행정부가 이견(異見)을 제시하려면 북핵이 제거되는 날까지 전술핵부터 재배치하든가, 美 7함대 조지 워싱턴호(핵잠수함 포함)의 모항(母港)을 일본 요코스카에서 '부산해군기지'나 '제주해군기지'로 변경하든지, (F-22 포함해서) B-2ㆍB-52 등 항구적(恒久的) 핵 무력을 대한민국 공군기지에 1년 365일간 교체해서 전개(展開)하는 결단부터 내려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전쟁 위협을 막아낼 능력이 없거나 묵인 중이고, 북한은 수도권 핵 불바다로 위협하며 "핵(核)보유 헌법화"라는 헛소리나 해대는데 핵무장 없이 한시적 핵우산으로 북한의 국지전 도발이나 핵미사일을 어떻게 막으란 말인가! 북한의 국지전 도발은 전면전 또는 핵전쟁을 불러 세계를 지옥으로 내몰 것이다. 동양의 등불, 대한민국의 핵(核)보유는 핵 전쟁을 막고 북한 당국의 협력도 이끌어내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까지 개선할 수 있다. 국지전ㆍ전면전ㆍ핵전쟁 막으려면 자위적 핵무장뿐이다!
칼럼니스트 차기식
출처 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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