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오바마측, 對北협상 ‘명확성’ 담보하는데 주력”
|
부시 행정부의 대북회담 ‘모호성’ 때문에 폐단 크다고 판단, 자유아시아방송 보도
|
(워싱턴)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 함에 있어 부시 정부와는 다르게 협상의 ‘명확성’을 담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협상이 모호성 때문에 폐단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오바마 차기 행정부는 앞으로 북한과 하는 협상에서 최대한 모호한 합의를 줄이고 명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했다.
RFA는 “베이징 6자회담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상호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하겠다’ 또는 ‘모호성을 남기지 않은 식의 분명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북한 측과의 검증 협상에서 모호성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를 “힐 차관보가 지난 10월 평양 협상에서 북측과 시료 채취를 포함한 검증 방안에 합의하고도 이를 문서화하지 못해 미국과 북한간에 서로 다른 해석을 유발했고, 그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RFA는 분석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대북 협상에 대한 모호성과 그로 인한 폐단은 최근 미북 평양 합의를 포함해 그간 부시 행정부 임기 중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면서 “기존 관행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즉 미국이 외양상 진전을 바란다는 명분 아래 모호한 문구에 합의한 뒤, 나중에 상황이 악화돼 북한이 기존 합의를 부인하면 미국이 독박을 쓰게 되는 식이다”는 헤리티지 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의 지적을 소개했다.
RFA는 또 “단적인 예로 시료 채취를 포함한 ‘과학적 절차’의 시점도 모호한 채 남아 있다”며 “미북 평양 합의의 토대가 되고 있는, 지난 8월 중국이 준비한 검증 의정서 초안을 보면 과학적 절차를 향후 ‘적절한 시점’(at an appropriate)에 시행한다‘고 돼 있지만 모호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는 미국의 손꼽히는 북한 핵 전문가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의 지적을 인용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적절한 시점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기술적으로 보면 원자로에서 연료봉과 흑연이 제거된 뒤 원자로가 안전해진 다음을 뜻한다"며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50억달러의 보상을 내놓는 시점을 ‘적절한 시점’이라고 해석할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런 것이 오바마 행정부가 직면해야 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다"고 말했다.
RFA는 “바로 이와 같은 모호성의 문제 때문에 ‘오바마 당선자 측 사람들은 향후 대북 협상에서 좀 더 구체적인 명확성(clarity)을 원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은 오바마 당선자 측 외교진의 한반도 자문 팀과 두루 접선하고 있는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 재단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 “오바마 측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개입정책을 지지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개선을 원하고 있다면서 특히 협상의 ‘명확성’을 하나로 꼽고 있다고 밝혔다”며 “대북 협상의 명확성은 오마바 측 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도 원하고 있으며, 중국도 협상이 모호하면 북한이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ㅁ www.usinsideworld.com - 다니엘 kim 기자
출처 인사이드월드
|
|
|
|
|
|
|
|
|
|
